“정부 무관심, 지원 부족으로 귀금속보석업 붕괴 위기 우려”

부가세제 개선 대안   가치소비 없는 금거래에 대한 과세는 중복 과세의 모순, 근본적 개선 필요
업계 활성화 대안   귀금속보석 관련 모법 제정으로 K-주얼리가 신 한류 이끌어 가도록

종로구 귀금속보석업 밀집지역 귀금속보석인들과 전국 귀금속보석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종로는 국내 귀금속보석업계의 심장부입니다. 이 곳에서 전국 귀금속보석 제품의 약 70%가 생산되고 있고, 약 3천개의 귀금속보석 제조·도소매·유통 업체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 곳 밀집지역의 귀금속보석업 종사자만 약 3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종로를 비롯한 전국에서 생산되는 귀금속보석 제품들은 독창적 디자인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로 세계적인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금속보석업계는 정부의 무관심과 귀금속 제조 산업 지원 정책 부족으로, 국내 공장이 해외로 이전 하는 등 귀금속 제조 기반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보석 산업의 위기를 막아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2월20일 종로구 밀집지역으로 방문하여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

젊은이들이 귀금속보석 기술을 배우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현장(공장)에는 보통 50~60대 이상의 숙련기술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숙련 기술을 가진 청년들을 양성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귀금속보석 제조업계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동료 국회의원들과 협업하여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도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년 인력 육성 정책을 만들어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화려한 귀금속 제품들의 이면에 열악한 소공인들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귀금속보석 소공인들의 안전・건강 등 일하기 좋은 작업장 마련을 위해 지원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구의 대표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귀금속보석업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시오.
케이주얼리(K-JEWELRY)는 케이뷰티에 이어 세계 시장 선도 잠재력을 보유한 한류산업입니다. 화장품이 화장품관리 모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오늘날 세계 유수의 화장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류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귀금속보석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귀금속보석 관련 모법을 제정해 케이주얼리(K-JEWELRY)가 신 한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출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종로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종로구 밀집지구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말씀해주십시오.

종로지역의 귀금속보석 제조 소공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종로지역 귀금속보석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별로 소규모 지원금을 지급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해 나가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영세사업장별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이 아니라 종로 귀금속보석 제조 소상공인들이 입주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형태의 산업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계의 많은 현안 중에서도 금 부가세제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금은 제2의 화폐로서 그 자체의 유통과정에서는 전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내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금거래에 일일이 부가세를 물리다보니 너무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화폐는 화폐가치가 소비될 수 없어 가치하락이 없기 때문에 재화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치소비가 없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중복 과세가 발생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金)은 화폐와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가치소비가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金)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또 순금과 가치변화가 없는 고금을 매입해서 과세재화를 만들어 다시 소비자에게 팔면, 또 다시 그 금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됩니다. 한 과세재화에 과세가 중복 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 거래는 음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귀금속보석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재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지금의 유통질서가 음성화되므로 산업전체 거래가 음성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이 귀금속보석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귀금속보석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금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 자체의 거래 과정은 화폐를 주고받는 거래와 동일하므로, 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금제품 유통 과정에서 유발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귀금속보석 업계에서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조세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 기획재정부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귀금속보석업계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귀금속보석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로의 귀금속보석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들어가 미래통합당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귀금속보석업계에 활력 불어넣을 정책과 유통판로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능과 실력 갖춘 귀금속보석 업계 리더들께서 종로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경제에 입각해 기업하기 좋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