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부가세제 개편으로, 주얼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영화산업도 양성화 정책 통해 획기적 발전 계기 만들어, 우리나라 주얼리 강국 잠재력 높아 

▶ 금 세공분야, 세계 금메달 최다

주얼리 산업은 수준급의 디자인과 공정작업이 필수적인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도시형 산업이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열린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총 13번의 경기 대회에서 11번이나 금메달을 차지할 정도로 주얼리 세공분야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 현실은 브랜드화 수준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출은 주로 반제품으로 이뤄지거나, 거의 안 되고 있고, 수입은 대부분 완제품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수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수입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 이유는 순금에 대하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얼리 산업 전체가 투명해지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매출신고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거래가 음성화되면서 산업전체가 망가지고 있다.

▶ 영화 산업의 사례를 보라!

주얼리 산업의 세금계산서 제도가 바뀐다면, 그동안의 부조리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이후에 산업 전반의 수입에 대하여 투명성이 확보 되었다. 그 결과 영화 산업이 할리우드와 비교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국내 주얼리 산업 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상장된 법인이 한 개도 없다. 귀금속 산업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하면서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주얼리 산업에 다목적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모든 사업자는 중복과세가 아니라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주얼리 사업자가 모두 투명하게 세무신고를 한다면 주얼리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얼리 업계 성장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 고금 과세는 이중 과세!

EU 국가들은 모든 순금과 기타 중고 상품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고 상품의 경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순금의 가격은 전 세계가 동일한 가격에 의하여 형성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순금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순금은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새로이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다목적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제조 및 각 유통 단계마다 사업자가 새로이 추가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얼리 업계의 세금 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음성화된 주얼리 시장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매입자 납부제도와 금지금 면세제도가 삭제되어도 무방하다.

▶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 실현토록! 

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주얼리 산업에서 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이론상 모순된다. 또,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중복 과세의 문제 때문에 주얼리 산업 전체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때문에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한다면, 중복, 환수 효과를 방지해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이 실현 될 수 있다.

주얼리 산업의 전체 사업자가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다면, 주얼리 산업에서 많은 상장 기업이 발생 할 수 있고 투자 붐이 일어 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주얼리 업계의 침체된 상황을 타개함은 물론, 주얼리 산업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략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