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보석의 나석 등에 개별소비세, 관세 폐지 성과

부가세제 개선 대안   금제품에서 금값 제외한 부가세 부과 방안 도입 검토할 것
업계 활성화 대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해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

먼저 선거를 맞이하여 종로구 귀금속보석업 밀집지역 귀금속보석인들과 전국 귀금속보석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금속보석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주얼리 제품들을 만들고 유통해 주시는 전국의 귀금속보석인들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귀금속보석업은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고,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산업입니다.
섬세한 손 기술과 예술적, 조형적 안목이 필요한 문화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산업을 꽃피우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 귀금속보석업체들의 20%를 차지하는 종로의 귀금속보석인들께서는 관광, 여행과 연계해 이 지역을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더욱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종로구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 귀금속 수출액이 수입액의 12배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그것이 역전돼 수출이 수입의 절반을 좀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외 경쟁력이 약해지다 보니 청년들의 진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금속보석 제조업체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이 곳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포함해 그 자리에서 귀금속보석단체 대표들을 만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앞으로 선거에서 당선돼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구의 대표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귀금속보석업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국회에서 수입 과정에서의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관세법을 개정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부과되던 관세까지 폐지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저는 돈화문로를 문화와 산업의 거리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인사동의 문화, 전통미술, 궁중문화와 귀금속보석업 같은 디자인 산업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금속보석산업은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문화비즈니스 산업이고, 청년의 활동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종로를 만드는 데에 귀금속보석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귀금속보석업에 종사하시는 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 종로와 귀금속보석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종로구 밀집지구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로의 귀금속 권장업종은 약 3천여개 사업체에서 3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종로 귀금속지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 클러스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로 귀금속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 돼,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건립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의 비즈니스동과 전시 판매동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기관들이 추진해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판로지원, 인재양성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감정지원연구, 네트워킹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명소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환경개선 및 인프라 확충, 자금 융자 및 대출 확대와 사업장 임대료 지원, 광고/홍보 등 마케팅 컨설팅 지원,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업계의 요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흥지구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업계의 많은 현안 중에서도 금 부가세제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금은 제2의 화폐로서 그 자체의 유통과정에서는 전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내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금거래에 일일이 부가세를 물리다보니 너무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은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시세가 정확하게 고지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제품의 마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금 제품을 거래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보면, 종래에는 금제품 가격보다 부가세가 더 많아져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귀금속업계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여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잘 협의하여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 자체의 거래 과정은 화폐를 주고 받는 거래와 동일하므로, 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금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유발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금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유발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차삼준 박사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연말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법안의 시행과 관련되는 품목의 범위를 추가해달라는 업계의 요청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주얼리 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성장해야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 대화하고 많은 것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