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후보 한 목소리로 “금 제품 부가세제 개혁 절실!”

선거 후 부가세제 개혁 가능성 높아져, “귀금속보석업 발전 위한 총괄법 제정” 약속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귀금속보석 밀집 지역인 종로는 전통적으로 언제나 전국의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정치 일번지’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양상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 대표급 후보간 빅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한데 이들 후보들은 역시 거물급 정치인들답게 국내 귀금속보석업의 잠재력을 높이 꿰뚫어보는 혜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전례 없이 본지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양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미래의 우리나라 전략 산업으로 귀금속보석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열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양 후보는 공히 우선 국내 귀금속보석업의 가장 뿌리깊은 현안인 금 제품에 대한 부가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이에 대해 “‘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금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유발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세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가치소비가 없는 금제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중복 과세가 발생되는 모순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업계를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주얼리 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황 후보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보유한 케이주얼리(K-JEWELRY)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귀금속보석 관련 모법을 제정해 케이주얼리(K-JEWELRY)가 신 한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단지 지역구인 종로 귀금속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 후보가 약간 견해를 달리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가 건립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의 비즈니스동과 전시 판매동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동안 이 기관들이 추진해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판로지원, 인재양성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감정지원연구, 네트워킹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명소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황후보는 “종로지역의 귀금속보석 제조 소공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며,  영세사업장별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이 아니라 종로 귀금속보석 제조 소상공인들이 입주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형태의 산업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