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부가세제의 부작용

 주얼리 무역 역조 심화, 부가세 포탈 규모 천문학적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은 불행히도 브랜드화가 되기 어려워 완제품 형태로 수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음성화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주얼리 제품의 상표도 제대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제로 현재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얼리 법인이 단 한개 업체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산업이 음성화되다보니 자본 투자가 이뤄지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수입은 점차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산업으로 전락했다.
<표2>를 보자. 한마디로 주얼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나 소매판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실질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표2>의 우리나라의 귀금속 소매판매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귀금속업체들 중 2017년에 자진신고한 사업체 수는 6,741개 업체이고, 총공급가액이 771,468백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실제 납부세액이 8,620백만 원에 불과했다. 1개 사업자 연간 공급가액은 약 1억 1,400만 원이고 실제 납부세액은 1백 3십만 원이었다. 그러므로 연간 평균 판매마진이 1천3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결과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연간 매출액과 판매 마진을 갖고는 그 어떤 소매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국내 주얼리 산업을 양성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장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만 국가 세수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음성화된 매출로 직원 4대보험 신고도 못해

금은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시세가 정확하게 고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마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제품이다. 해서 일반 소매점의 금 제품 판매 마진율은 거의 바닥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3-5%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 정도는 100만원 짜리 금제품을 판매했을 때 애초 금 가격을 빼면 3-5만원 정도가 영업 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별로 없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소매점들은 서로 경쟁 과정에서 아예 순금 제품들의 경우 거의 노마진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순금 제품들을 국제 시세대로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팔아버리는 대신, 고객들을 유인하여 여타의 패션 제품들 판매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 업계에서는 부가세가 큰 부담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금 제품을 카드 결제로 팔려고 하면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도 부가세를 내고 나면, 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옆 가게에서는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대신, 현금으로 똑 같은 금 제품을 105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파는 사람도 5만원의 이익이 남고, 사는 사람도 5만원이 저렴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가게에만 손님이 몰리게 되고, 정상 거래를 하는 가게에는 계속 파리만 들끓게 된다. 이래서 업계는 공장이나 도매업체나 소매업체 모두 무자료 거래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금은 거의 밀수금이거나 소비자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되는 고금(중고금)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들춰보면 세금 포탈범으로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귀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5만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거의 없다. 주얼리산업의 모든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도 사업장 매출신고액이 그 총급여액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마련이다. 대부분 음성적인 수입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가 없게 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려야 가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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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의 투명화로 국제적 경쟁력 갖게 된 영화산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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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객 투명화, 영화 산업 부흥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에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된 반사효과로서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한 산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화산업이다. 2000년에 영화관의 국산영화 상영 할당제가 폐지되었을 때 모든 영화인들이 “할당제가 폐지되면 국내 영화산업은 전부 망한다.”라고 하면서 할당제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할당제가 폐지되었지만, 오늘날 국내 영화산업은 미국의 할리우드와 경쟁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영화관람 수입에 대한 투명성(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극장들은 입장객 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세무당국에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에 영화감독들은 자기가 제작한 영화의 관람객이나 관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좋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극장의 입장객 수를 단 한 명도 속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전국 개봉관의 입장객 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공연장의 입장권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모든 극장에 보급한 것이 크게 주효했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공사 상황판에는 모든 극장의 매표현황이 실시간으로 전산집계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므로 상영되는 영화의 상표가치에 관한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나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명한 배당이 이뤄지게 됐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영화 제작 분야에 건전한 자본이 유입되게 됐다.
이로 인하여 좋은 영화를 제작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영화를 제작하려는 인재(人才) 또는 마케팅이나 금융 분야의 인재들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어 업계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상과 같은 영화산업의 예를 보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단순한 세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주얼리산업도 위 영화산업의 경우와 닮은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세공기술이나 디자인 실력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마케팅 분야에서도 한류열풍을 타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