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만들어진 제도 하나가 전 업계 먹여 살린다!”

 ‘2015년, 2018년의 개별소비세제 개선’과  ‘2019년의 링·봉 게이지 표준화 사업’의 성과를 보라

▶ 제1과제 : 제조업체 공임 현실화와 소매업계 활성화

▶ 제2과제 : 주얼리 제품 함량과 브랜드 각인 준수

▶ 제3과제 : 복제 제품 제작 및 판매 근절

▶ 제4과제 : 주얼리 산업기반조성법 통과

▶ 제5과제 : 다이아몬드의 KS 감정 시스템 정착

▶ 제6과제 : 부가세제 개선과 주얼리 거래 양성화

 업계의 정책 하나가 업계의 발전을 대폭 앞당기기도 하고, 업계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기도 한다. 지난 2015년, 2018년 연이어 개정된 주얼리 제품 개별 소비세 합리화 제도가 단적인 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얼리 제품거래가 대폭 양성화 됐다. 세수가 늘어나 국고 수입도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시행된 보석 원석 및 나석 수입관세 철폐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보석 밀수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업계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손봐야 할 관행들과 제도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새해를 맞이하여 ‘업계 발전을 앞당길 6대 과제’를 정리해 봤다. 

범 업계가 똘똘 뭉쳐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본지는 이러한 과제들의 개선을 위해, 올해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2015-2020년까지 관행 및 제도개선 성과들

▶ 2019년-2020년 링·봉 게이지 표준화 사업 성과 거둬

 2019년-2020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링·봉 게이지 표준화 사업은, 범 업계가 똘똘 뭉쳐 이뤄낸 매우 귀중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비롯한 거의 모든 단체들과 기관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0대 세계 경제 대국에 오른 우리나라가 아직껏 반지를 만드는 ‘링·봉 게이지’ 하나 통일시키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기폭제가 됐다.

2019년 봄부터 홍보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부터는, 범 업계적으로 KS 표준 ‘링·봉 게이지’만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시행에 옮기게 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0월 기준, KS 표준 링게이지는 약 15,000여 개가 제작돼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봉게이지는 알루미늄 봉게이지 1만여 개, 플라스틱 봉 게이지 6천여 개 등 총 16,000여 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캠페인 시작 만 1년여 만에 어느 정도 새로운 ‘KS표준 링·봉 게이지’가 정착돼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됐다. 

업계가 힘을 모으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 2015년과 2018년 개별소비세제 잇따라 손질

 지난 2015년 해 묵은 개별소비세 관련법이 15년 만에 개정됐다. 주얼리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가격 기준이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소매점 업자는 납세 의무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2018년에는 개별소비세 적용 품목에서 보석의 원석(原石, 가공하지 않은 석재) 및 나석(裸石 연마만 한 보석)을 제외시키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이같은 일련의 제도 개선으로 소매점들은 개별 소비세 부담이 크게 가벼워졌다. 아울러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수입업자들도 무려 26%에 이르는 개별 소비세 부담에서 자유스러워졌다. 밀수의 유혹을 떨치기가 더욱 쉬워진 것이다. 

▶ 2019년 보석 원석 및 나석 관세 면제

 2019년 12월 27일,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 다음 해 4월 1일부터는 그 동안 보석의 원석에 부과되던 1%의 관세와 나석에 부과되던 5%의 관세가 면제됐다. 

반면 외국 명품들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이전처럼 그대로 8%의 관세를 물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토종 주얼리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