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金)은 사업자가 임의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수도 없다. 금은 불멸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중복 과세되는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금을 8번만 사고팔고 하면, 부가세 때문에 애초의 금 가격보다 2배로 가격이 치솟게 된다. 

 게다가 주얼리 제품은 가격 대비 금 원가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금은 매일매일 국제적인 시세가 고지되는 상품이다. 소비자들이 제품 이익률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 소매점의 순금 제품 이익률은 거의 바닥수준이다. 평균 3-5%를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95만원 하는 부가세 금 제품을 매입하여, 100만 원의 소비자가로 그 금제품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익은 5만원이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10만원이다. 이익금 대비 부가세가 200%나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얼리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는 고리대금업보다도 더 높은 매우 불합리한 세율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반면 앞의 가게의 옆 매장 주인은 동일한 제품을, 카드가 아닌 현금결제로 10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 보자. 그러면 파는 사람은 10만원의 이익이 남고, 사는 사람은 앞의 가게보다 5만원이 더 저렴해진다.이렇게 되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가게에만 손님이 몰리고, 정상 거래를 하는 가게에는 계속 파리만 들끓게 된다. 이래서 업계는 공장이나 도소매업체 모두 무자료 거래를 선호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귀금속 소매업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귀금속 업체들 중 2017년에 자진신고한 사업체 수는 6,741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총공급 가액은 7천 714억 6천 8백만 원이었다. 그래서 실제 납부세액은 86억 2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1개 사업자들의 연간 신고 매출액은 약 1억 1,400만 원이고, 실제 납부세액은 13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에서 나타난 연간 평균 이익금은 1천3백만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결과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연간 매출액과 판매 이익금을 갖고 그 어떤 소매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현재 업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되는 금값을 제외한, 실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 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반지 하나를 110만원에 팔았다고 해 보자. 그런데 그 중 금 원자재 값이 100만원이고 소매점 이익은 10만원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소매점은 금값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얻은 이익(부가가치) 10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가세로 내자고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매점 입장에서는 거품이 빠진 자신에게 부가된 실제 이익(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 부가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같은 업계의 주장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차삼준 세무사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통과된 이 논문에서 차 세무사는, 「다목적 세금 계산서 발행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 총판, 소매 단계마다 순금 가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면세(영세율)를 하고, 새로이 추가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 과세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럴 경우 “세수도 크게 늘면서, 주얼리 산업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략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