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능 중심 평가 방식 계속 고수, 한국 선수 경쟁력 계속 하락하고, 국내 주얼리 교육도 왜곡될 가능성  이미 국제기능올림픽 평가 시스템은 창의 과제 중심으로 180° 전환했다. 그래서 올해 귀금속 공예 직종 경기 대회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 작품을 네 가지 과제로 나누어 놓고, 그 중 한 가지 과제는 주어진 테마에 맞춰서, 디자인을 선수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도면을 그려 작품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당연히 선수들은 단순한 기능 중심의 훈련에서 탈피하게 된다. 주얼리 세공 기술 뿐 아닌, 디자인 감각과 창의적인 설계 기술까지 익힐 수 있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평가 시스템은 2017년 제44회 기능올림픽 대회에서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2019년 45회 경기 대회부터 전격 시행됐다.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존 기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대회 30일 전 2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대회 당일 공개 추첨으로 1개의 과제를 선택하게 된다. 그 과제에서 30% 정도를 변형하여 도면과 함께 최종 출제하게 된다. 이같은 방식 하에서 선수들은 결국 주어진 도면상의 과제물을 만드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설혹 입상을 한다고 해도. 그 선수가 그 과제물을 만드는 실력은 좋아질지 모르나, 창의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디자인 감각까지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확연해진다. ■ 기존 기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고수했을 때의 폐단들 첫째, 러시아나 중국같이 신흥 기능올림픽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엔, 이미 진즉부터 창의성 중심의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대회를 치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계속 기존 시스템을 고수할 경우, 갈수록 우리나라 선수들의 대외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사실 기능올림픽이나 국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 중 일부는 산업 현장에 진출했을 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됐던 요인으로, 그 같은 대회의 평가 시스템이 산업 현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점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정형화돼 있는 과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훌륭할 수 있겠지만, 복잡다단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연성, 디자인 감각, 창의성 면에서 능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러한 기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주얼리 인재 양성 시스템을 크게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재학생들 중에서도 인성이 좋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뽑혀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고도의 기능 중심의 훈련만을 2-3년 동안 계속 받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당연히 그 학생들의 기량이 편향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도리어 현장 적응력을 크게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창의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파급 효과반면 창의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들이 기대된다. 일선 학교의 일반적인 평가 시스템도 창의성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얼리 인재들의 기량이 전체적으로 산업 현장 중심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 동안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회 입상자들은 그래도 사회 진출이 용이하지만, 입상에 실패한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지 못한 일반 학생들보다도 더더욱 사회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과목들의 학습은 대부분 도외시하고, 수년 동안 거의 대회 입상을 위한 과제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일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들이 비록 대회 입상에는 실패하더라도 산업 현장에 진출할 때, 더욱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산업 현장도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계속 수혈되면, 당연히 산업체들도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능올림픽 입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와 동반하여  K- 주얼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 탄탄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정이훈 기자=============================================***집중조명| 국가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세심한 정부 지원 절실 올해 대회는 금 훈련재료도 제때 구하지 못해 ‘발동동’ 올해 조민성 선수가 10월 열린 기능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기까지에는 김용희 국제지도위원의 역할이 무척 컸다. 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조 선수와 동고동락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무척 어려움이 컸다.은(銀)으로 대회를 치르는 국내대회와는 달리, 국제 대회에서는 금(金) 재료를 이용해 대회를 치른다. 그런데 금과 은의 성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평소 훈련을 어떤 재료로 임하느냐에 따라 기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 재료 지원은 대회 직전인 지난 9월에야 이뤄졌고, 그것도 요청한 금 분량(375g)의 반절만 지원됐다. 이에 따라 그전까지는 지도위원이 직접 금을 조달하여 훈련을 하게 됐다. 월 단위로 지원되는 여타 직종 재료비 지원 규정과, 일정 분량의 금을 한꺼번에 지원해야 하는 귀금속 직종 재료 지원의 특수성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훈련을 끝낸 후 재료(금)를 반납해야 하는데,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해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2011년부터 이뤄져 왔던 월곡주얼리산업재단의 후원 방침이 바뀌면서부터 어려움이 더욱 컸다. 진즉부터 월곡재단은 올림픽 대표선수 후원 방식이 아닌, 일반 재학생들에 대한 개별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쪽으로 후원 방향을 바꾸게 됐다.이 상황에서 대표 선수 훈련 기간의 식비마저도 국제지도위원이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도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영상 수출 상담, 패션쇼 등도 좋은 평가, 일부 업체들은 “다신 참가하지 않을 것” 혹평도  「2022 서울 국제 주얼리 & 액세서리 쇼(이하 서울 주얼리쇼, THE MOST Valuables 2022)」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9월 23일(금)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렸다. 2016년 제14회 전시회를 끝으로 다시 열리지 못했던 ‘한국주얼리페어’가 주최 업체와 전시회 이름을 바꾸어 다시 부활하게 됐다.업계에서는 6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전시회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대세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주최 업체(엑스포럼)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에 따라 주최 측마저도 전시회의 성공 여부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는 무척 안타까워했다. 어렵게 살린 불씨가 다시 사그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제 전시회가 열리게 되자, 이런 우려는 거의 현실화되는 듯 했다. 우선 기존 전시회에 비해 전시회 규모가 너무 크게 축소돼 있었다. 전시회 출품 업체부터 100여 개를 넘지 못했다. 그리고 전시회 첫날 관람객들 중 학생들로 보이는 관람객들을 뺄 경우, 유효한 관람객 수는 무척 적어 보였다. 이런 양상은 3일간 내내 이어졌다. ‘과연 내년 전시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하는 비관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었다.이런 상황에서 본지는 주요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질의를 준비했다. 1) 이번 전시회의 성과는2) 내년 전시회에 참가 여부는그런 다음 인터뷰 시점은 전시회 마지막 종료 시간인 25일 오후 5시를 두 시간여 앞두고 진행했다. 그리고 질의 대상업체 선별 과정에서 우선 일반 소매업체들은 제외했다. 그리고 제조 및 도매 업체이거나, 소매업을 하더라도 자체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모두 17개 업체를 접촉했는데, 전시회에 대한 호의적인 평이 훨씬 많았다(12개). 일부는 평가를 유보했고(2개 업체), 소수 업체는 다신 이 같은 전시회에 참가하기 싫다고 말했다(3개 업체). ▶ 주문자 상표로 주얼리 제품을 제작 대행하는 「하이주얼」 방재현 팀장주최 측에서 주선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화상 미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전시회 첫날, 일본, 덴마크, 인도네시아, 러시아 바이어들과 상담을 벌였다. 그리고 행사 이후 추가 상담을 벌이기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9개 업체 이상의 국내 업체들로부터 주얼리 제조 용역과 관련해 러브콜을 받았다. 의외로 일인 사업자이거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 아트 상품 주얼리와 특허 받은 생화주얼리 상품 등을 공급하는 「지나화인주얼리」첫날 실시된 해외 바이어들과의 화상 미팅의 성과가 기대된다. 우리는 러시아, 덴마크, 홍콩 미국 업체들과 상담을 벌였다. 그리고 모두 후속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상담 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진지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예상 밖에 소매점들도 제법 온 것 같다. 그 중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7개 업체들이 우리와의 거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주최 측에서 실시한 모델쇼에 참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 자체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소매 위주로 판매하는 「오름아트젬」2016년까지 개최된 ‘한국주얼리페어’에 여러 번 출품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 비해 규모나 내용 면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수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 홍보를 할 수 있었다. 또 우리 제품을 착용한 모델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경험도 귀중한 경험이었다. 다음에도 나올 계획이다.▶ 주얼리 제조 대행 전문업체 「이케이」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주얼리 제조 대행업체를 찾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다수 만날 수 있었다. 그 중 3-4업체들과 후속 미팅을 갖게 될 것 같다. 차기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나전칠기 분야 대한민국 명장인 김용관 대표가 운영하는 「설화칠기」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사업자들이 많이 오지 않은 전시회였던 것 같다. 그래도 사업자들 4-5분과 상담을 벌였다. 그럭저럭 일정 수량들의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었다. 내년 전시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천연 보석 전문 업체 「예작」 예상보다 성과가 괜찮았다. 하지만 소매점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아쉽다. 반면 네이버를 통한 라이브 비디오 제작 홍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좋은 시도였다.  그리고 패션쇼도 만족할만 했다. ▶ 주얼리 공장용 집진기 제조업체 「코멕스」치과 기공소용 집진기 전문 제조업체인데, 처음으로 주얼리 세공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출품했다. 8대 판매 계약을 하는 등 성과가 많았다. 의외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 포함 많은 업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고무적이다. ▶ 실버 주얼리 전문업체이면서 소매업을 위주로 하는 「오젤」전반적으로 성과가 괜찮았다. 첫날 모 백화점의 한 엠디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기도 했다. 도매로 수출을 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을 제법 만날 수 있었다.▶ 옥 공예 전문 업체 「예화공방」관람객들이 적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업은 가능했다. 그래서 일정한 주문을 받기도 해서 비교적 만족스럽다. 내년 전시회 때가 더 기대된다. ▶ 캐드 파일만 갖고도 주얼리 제품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스톤」과  「토큰주얼리」「코너스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 또 비슷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참가할 예정이다.「토큰주얼리」 너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주얼리 제품의 인터넷 홍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150여개 업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매우 만족이다.▶ 유능한 인재들의 효율적인 취업 중개 사이트 「CLKR」 20여 업체들과 취업 중개 상담을 벌일 수 있었다.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 한글을 테마로 하는 주얼리와 이니셜 주얼리를 도소매로 공급하는 「태시」  나름 만족한다. 시간이 아깝진 않았다. 하지만 구매력 있는 소매점들의 내방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아쉽다. 내년 전시회 참가 여부는 반반이다. ▶ 천연 보석 전문업체 「N업체」성과가 좋지 않다, 관람객이 너무 적었다. 게다가 싱가포르 박람회와 일정이 겹쳐 더욱 여건이 좋지 않았다. 내년 전시회 참가 여부는 반반이다. ▶ 주얼리 제조업체 「M업체」 시계 도매업체 「G업체」 선물용 주얼리 공급업체 「R업체」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체 입장에서 소매점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사전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전시회엔 다신 참가하지 않겠다.■ 취재 후기여러 입점 업체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그래도 성과를 낸 업체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하이주얼이나 이케이와 같은 제조 대행 업체들은 꽤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일인 사업자들이나, 인터넷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이들 업체들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에 관심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주최 측이 주선한 인터넷 화상 수출 상담에 대해 높은 평가를 줬다. 그리고 역량있는 모델을 앞세운 패션쇼에 대해서도 평이 괜찮았다. 전시회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전시회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인터넷 시대라 사람들이 줄긴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사람들은 전시회장을 찾는다. 정보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참가 업체들이 공히 지적한 사항이 있다. ‘지방의 소매점들이 그리 많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그런데 지방의 소매점들은 역량있는 제조업체들이나 총판업체들이 많이 출품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전시회에 관심을 갖기 어렵게 돼 있다. 그런데 반대로 제조·총판업체들은 지방의 소매점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출품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이 양자간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가 차기 전시회 성공 여부의 핵심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 실무를 총괄한 ㈜엑스포럼 김준호 본부장은 말했다. “내년 전시회를 위해 전시장 대관 절차를 이미 완료 했다”벌써 내년 전시회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업계는 차기 전시회만큼은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제조·총판과 일반 소매점들이 모두모두 참가하여, 알찬 정보를 주고 받으며, 업계의 발전을 기약하는 성대한 업계 잔치가 열리길 고대하고 있다. 정이훈 기자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2019년 종로 주얼리 제조 표본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요인 조사’ 결과 밝혀져지난 7월 20일자 ‘종로 주얼리 업계에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나왔다’라는 제하의 본지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 편으로는 “업계 작업 환경 개선 및 위험물질의 안전한 관리의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한 편에서는 “예전과 달리 최근 들어서서는 업계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돼 있다. 그리고 위험물질 관리도 비교적 세심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기사로 전체 주얼리 제조업계가 매우 위험한 직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라는 비판도 쇄도했다. 이에 따라 추가 취재를 통해 새로이 확인된 내용을 보도한다. 그리고 지난 호에 일부 소개했던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2019년 주얼리 제조업체들의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 조사’ 결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기술한다.    ■ “10-15년여 전부터 주얼리 광 작업실 환경 크게 개선”   지난 7월 본지는 주얼리 제조업계에서 일하는 15명의 노동자 중 1명이 폐쇄성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또 다른 3명은 폐기종 환자로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중 3명이 공교롭게도 20-38년간 ‘광 작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에 따라 혹시 광 작업 환경이 크게 나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이러한 의문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의 다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IMF 금 모으기 캠페인 이후 금값이 크게 오르게 됐다. 그러면서 귀금속 공장에서는 광 작업 기기에 집진기를 설치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 갔다. 광 작업자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광 작업 시 발생하는 금가루들을 집진기를 통해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강했다.”이에 따라 점차 업계 전체적으로 광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이전에 광 작업 환경은 너무 좋지 않았다.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그리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게 다반사였다. 그러나 최근 10-15년 사이에 새로이 취업하여 광 작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의 경우,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번에 폐질환 환자들로 확인된 노동자들의 경우, 좀 더 세부적으로 이들이 폐질환에 걸리게 된 과정을 좀 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광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을 시절에 근무한 결과, 와병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최근에 폐질환에 걸렸다면, 그 회사의 작업 환경이 일반 업계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는 주얼리 업계의 작업 환경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닌, 과도한 흡연 등 제3의 원인에 의해 병에 걸리게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해 관련 건강진단을 진행한 바 있는 녹색병원 윤간우 직업의학과 과장은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질환이 생기는 것은 보통 1-2년 사이에 급격히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번 환자들의 발생을 두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작업 환경 결과 탓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발병과 흡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담배까지 피우면 후유증이 더 훨씬 커진다. ‘1+1=2가 아닌 4, 5’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  “2019년 종로 주얼리 제조 표본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요인 조사” 결과는“6개 사업장의 경우, 모든 유해물질 노출 수준, 위험 기준 ‘미만’으로 확인”환경연구소 “단, 이 결과를 주얼리 제조업계의 일반화는 경계... 평소 위험물 관리 중요하다는 의미” 강조   2019년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종로 지역 내 주얼리 제조업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산업보건전문기관인 ㈜사람과 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용역을 받아 진행했다. ㈜사람과 환경연구소는 동년 6-7월, 소개를 받은 주얼리 제조업체 사업장에 연락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 사업장은 모두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었고,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었다.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5인 미만 1개 업체, 10-19인 2개, 20-29인 3개 업체였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은 12종, 노출 화학물질은 모두 19종이었다.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은 왁스, 과산화수소, 시안화나트륨이었다. 그런데 12종의 화학물질 제품 중 전문가 위험성 평가에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제품은 과산화수소와 시안화나트륨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장이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상당한 위험으로부터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인자 조사도 같이 실시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모두 15개 종류였다. 이를 커다란 범주로 나눠 나열해 보면, 산 및 알칼리류에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시안화나트륨, 가스 상태 물질류에 시안화수소, 유기화합물류에 에탄올아민, 이소프로필 알코올, 금속류에 니켈(원소), 구리(흄), 구리(분진과 미스트), 은(금속), 산화아연(흄), 산화아연(분진), 크롬(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분진류에 기타 광물성 분진, 용접 흄 등이었다. 그런데 이번 작업환경 측정 결과, 모든 측정 물질이 모든 사업장에서 기준 미만의 측정치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같은 결과는 주얼리 사업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유해인자들이 많긴 많으나,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위험물질의 노출 수준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단, 연구소는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전국 또는 서울의 모든 주얼리 제조업체의 결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소는 “본 연구에 참여한 주얼리 제조업체들은 작업환경관리와 안전보건에 대해 관심이 높은 업체들로, 주얼리 제조업체의 평균적인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구소는 “주얼리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어 왔으나, 안전보건관리를 잘 하고 있는 주얼리 제조업체들의 경우, 작업환경의 건강 영향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  인터뷰, 지난 해 주얼리 노동자 건강 진단한, 녹색병원 윤간우 직업의학과 과장 “책임 소재 떠나 조속한 진단 필수, 질병 조기 발견하여 치료해야”산업재해 질병은 매우 오랜 동안 진행, 오래 전 열악한 환경 탓일 수도, 안 좋은 작업환경에 흡연 매우 위험       지난 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주얼리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15명에 대해 검강검진이 실시됐다. 그 결과 1명이 폐쇄성 폐질환, 3명이 폐기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진단을 진행한 녹색병원 윤간우 직업의학과 과장을 만났다.윤 과장은 의대 졸업 후 산업재해 전문 병원인 녹색병원에 자원하여 근무해 왔다. 그리고 17년째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년여 전 이 같은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임의로 선정한 노동자들 중 다수가 폐질환에 걸려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업계가 열악하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종이어서, 비슷한 질환 환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예전에 비해 주얼리 업계도 환경 개선이 많이 이뤄져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일반적으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질환이 생기는 것은 1-2년 사이에 급격히 생기는 게 아니다. 10-20여년의 긴 세월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번 환자들의 발생을 두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작업 환경 결과 탓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 특히 남성들의 경우엔 흡연의 영향도 크지 않은가이번 환자들에 대해 흡연 여부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담배까지 피우면 후유증이 더 훨씬 커진다. ‘1+1=2가 아닌 4, 5’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 작업자들은 이런 점을 크게 유념해야 한다.   ▶ 폐쇄성 폐질환과 폐기종은 어떤 병인가폐쇄성 폐질환은 안 좋은 물질이 폐에 쌓이면서 폐가 굳어지는 질환이다. 그리고 폐기종은 들숨 때 폐가 펴지고, 날숨 때 폐가 쪼그라드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그렇게 되면 안 좋은 공기가 계속 몸에 남아 있게 되는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그러한 잘못된 폐의 부위가 계속 넓혀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이번 환자들의 상태와 이 후 치료 과정은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이미 30%의 폐 부위가 굳어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주얼리 세공 작업이 크게 힘든 작업은 아니지 않는가. 단지 현재 시점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 환기를 더 철저히 하고, 평소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줄넘기 같은 심폐(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 폐기종 환자의 경우는폐기종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폐 부위 전체적으로 더 크게 위축되기 이전에, 지금 상태에서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담배를 피운다면 당장 중단하고, 작업장 환기도 더 잘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동량을 늘리면, 이미 악화된 폐 기능은 되살리기는 어렵지만, 더 악화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 앞으로의 업계의 대안은 무엇으로 보는가업계의 특성상 이 분들 이외에도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질환은 긴 세월을 두고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좀 더 빨리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급히 업계 전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분들이 현재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업체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진단 후 환자가 나오면, 그가 속해 있는 현재의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니, 이런 점도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얼리 제조업계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자 건강 위한 대안 모색“위험 물질 관리 어려운 열악한 주얼리 업체들에, 특단의 지원 필요” 지난 7월 본지 기사 보도 후, 추가 취재가 여러 방면을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 주얼리 사업장 내 위험 물질도, 관리만 잘 하면 크게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2019년 종로 주얼리 제조 표본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요인 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더불어 종로 주얼리 제조업체들에게 주얼리 제조 재료를 공급하는 재료 업체들에 따르면, 그 사이 업계에서는 주얼리 제조 위험 물질을 대체하는, 대체물질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광 작업 과정에서 쓰여지는 ‘수프라클린 엑스트라’라는 기존 위험 물질 대신, ‘AF 360’이라는 새로운 광택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세척 과정에서도 ‘울트라 크린’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덜한 탈지제를 쓰기 시작했다. 아울러 주얼리 업계의 대표적인 위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가리’(‘스트리핑/뻥’ 작업에 소요되는 물질)의 대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단, 업계의 다수 관계자들은 “이 같은 다양한 노력도 형편이 열악한 다수의 주얼리 제조업체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주장이 일치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주얼리 업체들을 위해 시급히 주얼리 업계 단체들, 노조, 지자체 등 정부기관 등이 함께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 전문 병원인 녹색병원 측에서 “어려운 주얼리 업계를 위해 노동자 건강 진단 등 일정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와 주목된다. 

 2005년 규폐증 환자와 수년전엔 혈액암 환자도 나온 적 있어, 전수 조사할 경우 ‘매우 심각할 것’ 추정  15명의 종로 주얼리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1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나왔다. 그리고 3명은 폐기종 진단을 받았고, 1명은 기관지 질환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0명은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해 3월 주얼리 노조 종로 분회 의뢰로 녹색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밝혀졌다.주얼리 노조 종로 분회는 임의로 주변의 주얼리 노동자들의 신청을 받거나, 추천을 받아 15명의 건강진단 대상자들을 선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진단 대상 노동자들 중 27%의 노동자들에게서 중증 폐질환이 발견됨에 따라, 업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환자들이 다수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 4명의 중증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린 노동자는 58세 나이로 39년 동안 주얼리업에 종사해 왔다. 주로 광실에서 일해 왔고, 현재도 광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폐기종에 걸린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모두 40세였다. 두 사람은 현재 광 작업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캐스팅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중 두 사람의 주얼리 종사 업력은 20년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15년이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기종은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처음에는 힘들게 일하거나 빨리 걸을 때 조금 숨이 차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기침할 때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 이 상태가 더 악화되면, 기침과 가래 증상이 더 많아지고, 어느 때나 숨이 차는 증상을 겪게 된다. 급기야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어려워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걷는 게 힘들어진다. 심지어 집안일도 하기 어려워진다. 폐기종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되는데, 이게 악화되면서 숨을 쉴 때 폐 조직을 조절하는 섬유가 파괴되게 된다. 그러다 더 악화되면 폐조직이 점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심할 경우 가만히 있는데도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며, 입술과 손끝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을 진단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은 A씨에게 “비슷한 체격 조건의 사람들은 폐 용량이 4ℓ 정도인데, A씨의 경우엔 2.8ℓ밖에 안 된다”라며, “CT 촬영 결과를 보면 30%의 폐 부분이 꺼멓게 죽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한번 손상된 폐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며,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먼지를 많이 마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세공할 때 쓰는 세척제, 연마제 등 산류를 많이 쓰는데, 이런 위험 물질들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작업장 내 환기를 제대로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2005년엔 규폐증(진폐증) 환자 다수 발생하기도지난 2005년, 보석원석을 연마하는 연마업계에서 다수의 규폐증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규폐증이란 보석원석 가공과 같은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돌가루나 먼지가 폐에 들어가 축적돼 생긴 병이다.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나타났던 진폐증처럼, 폐에 쌓인 돌가루나 먼지 때문에 점차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30여 명의 연마업 종사자들이 진단을 받은 결과 2명이 규폐증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지난 해 1월 주얼리 업계 노동자 중 60세 임 모씨와 73세 황 모씨가 각각 골수 이형성 증후군(혈액암), 림프종(혈액암)을 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옥돌 가공 영상을 보도하면서, 검정색 천연 옥돌에 색을 입히는 안료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사례를 전했다. 그는 그 같은 작업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에 자주 노출돼 림프암 판정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주얼리 제품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위험 물질 및 먼지, 돌가루 등으로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주얼리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위험 화학물질 2019년 7월-8월 서울근로자건강센터가 주얼리 제조업체 6곳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장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고, 그 물질들의 위험성 정도와, 실제 작업 환경 상황을 측정해보고자 하는 조사였다. 그 결과 이들 기업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은 총 12종이었고, 그 과정에서 직접 노출되는 화학물질 수는 총 19종이었다<표2 참조>.▶ 화학물질들의 위험성 평가 결과그 중 우리나라 안전보건공단, 미국 유해물질 자료은행, 유럽연합 규정 등 3개국 규정상 유해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은 과산화수소, 에탄올아민, 탄산나트륨 등이었다. 과산화수소는 뻥 작업을 할 때 쓰이는 물질인데, 피부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거나, 눈에 손상을 일으키고,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규정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의심 물질로도 분류됐다. 역시 뻥 작업을 할 때 쓰이는 시안화나트륨 계열의 탄산나트륨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할 때 유해한 물질인 것으로 분류됐다.에탄올아민은 광 작업이나 주얼리 제품 세척을 할 때 쓰이는 물질이다. 이 물질도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시 위험하며,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시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  이어 우리나라, 미국, 유럽 규정 중 두 나라에서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노출 화학 물질들을 살펴보자. 이러한 물질에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수산화나트륨, 모르폴린 등 모두 4가지 물질이 있었다. 그 중 원본 작업을 할 때 쓰이는 에탄올은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 그리고, 세척작업에 쓰이는 이소프로필알코올도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시 유해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뻥 작업 때 쓰이는 수산화나트륨은,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키며, 삼키면 유독한 물질인 것으로 분류됐다. 광택이나 세척 작업에 쓰이는 수프라클린 엑스트라 계열의 모르폴린은 삼키면 유해하고, 피부와 접촉 시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3개국 중 1개국에서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었다. 주조 작업 시 쓰이는 아황산나트륨, 이황산나트륨, 붕소산 사나트륨염, 세척 작업 시 쓰이는 나트륨메타규산염, 알킬벤젠 설폰산나트륨, 광택 및 세척 작업 시 쓰이는 유리인산칼륨, 뻥 작업 시 쓰이는 시안화나트륨, 가공 작업할 때 쓰이는 실리콘카바이드, 왁스 작업 시 쓰이는 파라핀왁스 등 모두 9가지 물질이었다. 이들 물질들 또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로 분류됐다. 아황산나트륨은 삼키면 유해하고,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었고, 이황산나트륨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었다. 나트륨메타규산염은 삼키면 유해하고, 피부와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됐다. 유리인산칼륨은 삼키면 유해하고,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었다. 시안화나트륨은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치명적이었다. 실리콘카바이드는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 알킬벤젠 설폰산나트륨은 삼키면 유해하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특히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됐다.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었다. 파라핀왁스는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시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  ▶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사업장 유해 환경을 측정한 결과,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루는 회사 및 작업자가 안전 준칙을 엄격히 지키고, 환기 장치 등 작업장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충분히 유해성 정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고했다.  ■ 대안 모색; 전 주얼리 제조업체 유해환경 조사 및 작업자들 건강검진 등 필요  이번에 종로 주얼리 노조가 시험적으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이 중증 폐질환 환자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더 많은 노동자들을 검진할 경우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에게서 비슷한 질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 주얼리 제조업체들에 대한 작업장 환경 조사와 노동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각 작업장 별로 유해물질 관리 및 작업자 교육을 더 엄격히 실시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들에 대한 정기 건강 검진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열악한 주얼리업계의 특성상 이 같은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사용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로 보기 어렵다. 1-2인 사업장이 많아 이러한 유해한 작업은 사용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다고 해도, 이러한 위험 작업은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직접 담당하곤 한다. ▶ 산재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경우의 치료비는이번에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로 진단된 A씨의 경우, 지난 39년간 업계에 종사해 오면서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단 2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병원에서 바로 요양에 들어가야 한다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10살 남짓 되는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성화돼 있는 업계의 실정상 이러한 문제는 비단 A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질환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 및 요양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얼리 노조와 주얼리 단체들, 정부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벌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작금 실시 중인 ‘서울지역 주얼리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주목현재 서울지역 주얼리 소공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주얼리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이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임지건)이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업체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작업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준다. 이번 사업은 원래 80여 개 업체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6월 24일 현재 총 108개 업체가 지원신청을 해온 상태다.조합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최대한 지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모든 지원 신청 업체들을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이번 검진 결과를 고려하여, 특히 환기 시설 확충 방안에 더욱 신경써 주길 바라고 있다.  

압수된 장신구 제품 정품 가액, 상위 5개 업체 합산 기준 60.7억원으로, 2020년보다 2배 증가 현재 업계에 상표 도용 및 디자인 복제 제품 유통이 광범위하게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했을 때,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신규 브랜드는 싹부터 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 세계적인 짝퉁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이 지난 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 단속 실적’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상표권 침해사범은 557명이 형사입건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해 상표 도용으로 압수된 제품을 정품 가액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장신구 부문에선 카르티에의 가액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브랜드는 2020년의 경우 정품 가액 4.5억원으로 3위였는데, 지난 해에는 36.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티파니 브랜드로 정품 가액이 13억원이었다. 3위는 샤넬(5.6억원), 4위 루이비통(3.3억원), 5위는 구치(1.9억원)였다. 이에 반해 지난 20년에는 샤넬이 정품 가액 12.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크롬하츠(9.8억원), 3위는 카르티에(4.5억원), 4위 구치(피해액 3.3억원), 5위 루이비통(피해액 2.8억원) 순이었다. 여기에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1년에는 압수된 물품의 정품 가액이, 상위 5개 업체 합산 기준 60.7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의 정품 가액 합산액 33.1억 원보다 근 두 배나 많은 수준이었다.<표2> 시계, 의류, 장신구 포함 전체 압수물품을 정품 가액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로렉스 에스아의 가액이 111.9천 만원으로 제일 높았다.  이어 샤넬(63.9억원), 루이비통 릴레티에(42.6억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40.8억), 오데마르 삐궤 홀딩 에스에이(35.6억원) 순이었다. <표3> 품목별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시계의 정품 가액이 206.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신구 가액이 63억원, 가방 55억원, 의류 46.6억원, 기타 44.4억원 순이었다. 2000년에는 의류, 장신구, 가방, 시계 순이었는데, 정품 가액이 2000년 대비 2021년에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표4> 시계 압수물품 정품 가액 순위를 보면 로렉스가 111.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위 오데마르 삐궤(35.7억원), 3위 휴블롯(11.8억원), 4위 파텍 필리페(스위스), 5위 샤넬(6.6억원) 순이었다. 시계 부문에서는 상위 4위까지가 모두 스위스산 브랜드였던 게 눈길을 끌었다. <표5> 가방 압수물품 정품 가액 브랜드별 순위는 샤넬, 루이비통, 이브셍 로랑, 피어 오브 갓, 고야드 순이었다.  이 슈 | 상표권 및 디자인권 보호 캠페인“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행위, 근절돼야!”6월 말부터 범 업계 캠페인 시작... 잘못된 관행 근절될 때까지 지속... 특허청도 ‘관심’ “고객이 찾아서, 소매점들이 찾아서, 공장들이 만들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도나도 주얼리 복제품 제조 및 판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전국이 주얼리 짝퉁으로 뒤덮이게 되고, 토종 주얼리 산업은 괴멸되게 됩니다. 이제 제발 멈춰 주세요. 후세들에게 불법적인 복제품 세상이 아닌, 창의적이고, 경쟁력 넘치는 K- 주얼리 세상을 넘겨주어야 할 때입니다.“한 주얼리인이 인터넷에 올린 애타는 호소문 일부다. 피부로 느끼는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의 짝퉁지수(짝퉁 유통의 정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다수의 주얼리 업체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갈수록 주얼리 복제제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엔 전혀 복제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 같은 업체들도, 알고보면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주얼리 업계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단협)와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주얼리 재단)이 함께 나서서, 강력하게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행히 단협 오효근 회장이 최근 주얼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범 업계 차원의 캠페인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서울지역 캠페인은 주얼리재단이 운영 중인 서울주얼리지원센터가 맡고, 그 외 지역은 단협 산하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김종목)가 맡는다.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에 대해서는 특허청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단협 차민규 사무총장은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표 및 디자인 도용행위는 단연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을 때까지 중단없이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얼리 업계의 캠페인은 6월 하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허청 지적재산권 제도 1 특허청 경찰관 제도를 아시나요상표권 및 기술디자인권 침해범죄 꼼짝마라기소의견 송치율 18%로, 일반 기술 침해사건 전체 기소율 5.4%보다 3배나 높아... 탁월한 수사능력 자랑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주얼리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 침해 및 상표권 도용 행위를, 좀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허청은 상표권 도용 사건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표권사법경찰관 제도를 오래 전부터 운영해 왔다.그러다 지난 19년부터는 기술디자인사법경찰관과를 따로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양 분야에 속해 있는 수사인력만 21년 현재 총 58명이나 된다. 이들은 상표권 및 디자인 침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일반 경찰관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모두 특허 심사·심판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각 기술분야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 수사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침해여부 판단까지 독자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이후 민사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이에 따라 이들은 기술 디자인 침해 분야에서만, 19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459건을 수사하여 모두 854명을 형사입건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실적은 기소의견 송치율 18%로, 우리나라 기술 침해사건 전체 기소율 5.4%보다 3배나 높은 실적이다. 그 만큼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디자인이나 상표권 도용 행위가 확실할 경우, 그 카피 제품 사진 및 판매자,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해 증거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침해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그래도 통용되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www.ippolice.go.kr)에서 고소장을 다운 받아 제출하면 신속한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문의 | 1666-6464■ 특허청 지적재산권 제도 2 특허 및 디자인 출원료 감면, 무료 변리사 지원제도 이용하세요▶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등 감면특허청은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 청구료의 최초 3년분과, 특허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특허료 및 등록료를 일정 비율로 지원해 준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 청구료의 최초 3년 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은 수수료 100%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자, 만 65세 이상인 자는 85%를 감면 받는다. 단, 발명자(고안, 창작)와 출원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개인(발명자와 출원자가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는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특허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특허료 및 등록료는 개인이나, 중기업, 소기업체의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 그리고 권리 침해 시, 나의 권리범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심판의 청구료는, 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자와 개인,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 5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무료 변리 활동 지원 제도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의 무료 변리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분쟁 심판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3심까지도 계속 변리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승소했을 경우 뒤따르게 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상대가 대기업일 경우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의 민사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문의 | 무료 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www.pcc.or.kr

화장품업계도 화장품법 제정 후 최근 5년간 26%씩 성장, 2019년 화장품 수출액 7조 6천억원 기록  2021년 2월 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얼리산업기본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같은 해 4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통상위원회)에 상정된 지 만 1년여가 지나고 있다.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5월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아직 21대 국회 임기는 만 2년여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법이 통과되는데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다. 어떻게 해야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주얼리산업기본법 통과 전망은보통 법이 통과되기까지에는 무척 많은 변수가 뒤따른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법 통과의 바로미터(시금석)가 있다. 바로 각 상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하는 관련법안 검토보고서다. 왜냐하면 관련 법안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조하는 게 바로 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이다. 주얼리기본법과 관련된 검토 보고서는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채수근 전문위원에 의해 작성됐다. 그래서 지난 해 4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무렵 제출됐다.채 위원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쟁점별로 따져 보고, 그에 대한 업계의 여론 및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주얼리산업기본법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법 제정의 필요성 국민소득의 증대로 심미성·상징성·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석 및 귀금속이 특정 부유층만의 향유품에서 벗어나, 결혼 문화에서의 예물로 활용되거나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등 수요 양상이 변하고 있다.산업적 측면에서도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원재료의 가공 및 세공 기술에 따라 제품의 가치가 가변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요층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고급화된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도의 가공 기술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등과 연계할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석 및 귀금속산업은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영세업체가 형성되어, 브랜드 및 마케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귀금속 제조업체와 도·소매 판매에 있어서도 세금 회피 등을 이유로 한, 현물·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구조가 낙후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따라서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보석 및 귀금속산업의 제조·유통·판매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화 및 양성화를 전제로 한,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이러한 취지에서 법 제정안은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제조지원 등 정부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 및 주얼리 소매업에 관한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관련기사 4-5면>

 A. 준 화폐인 주얼리 제품, 구둣방·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게 맞는가  주얼리산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내에서 수많은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예정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이 선명할수록 법통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이뤄질 국회 내에서의 토론은 통상산업자원위 산하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된 「주얼리산업기본법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그래서 본지는 이같은 보고서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점검해보고, 그에 대한 업계의 대안을 제시해볼 계획이다. “[검토보고서 내용] 제정안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보석 및 귀금속의 경우 여전히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등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보석 및 귀금속의 제조·유통·판매는 일반 제조업 등 타 산업군에 비해 산업후방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동 산업만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단일) 입법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정책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의 대안 1] 주얼리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0위에 랭크돼 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외국 주얼리 명품 브랜드의 국내 매출액이 1조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전체 주얼리 시장(5조 4천억원)의 약 25%에 이르는 규모다. 이미 국민들 의식 속에는 외국 주얼리 명품도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서 주얼리 제품을 사치재로 보고,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 이미 해외 여행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여행업을 사치산업으로 여기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 [업계의 대안 2] 산업후방 효과 문제 제기는, 주얼리 산업의 몰이해 때문 아울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은 스위스를 보자. 스위스는 기업 평균 84명을 고용하고 있는 시계 업체들이 약 700여개가 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약 59,0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 수출하는 시계 수출액이 2019년 기준 217억 스위스 프랑이었다. 한화로 27조 8천억여 원 규모다. 그런데 주얼리 산업의 부가가치는 시계 산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만큼 국부를 창출하는 잠재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주얼리 산업은 시계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가는 노동 집약 산업이다. 고용 잠재력도 뛰어나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주얼리 산업은 10대 산업군 이내에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이나 홍콩, 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의 경우, 주얼리 산업이 국가의 핵심 산업군 안에 랭크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얼리 산업에 대해 산업후방 효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얼리 산업의 국부 창출 잠재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 [업계의 대안 3] 화장품법이 없었으면, 오늘의 K-뷰티 산업 없었을 것 화장품 산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법 제정 사례를 보자. 이 법이 1999년 제정된 이후 화장품 시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2019년 화장품 수출액은 65억 2천만 달러(7조 6천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K- 뷰티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였다. 중국·동남아에서 K-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다.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한 뷰티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K-뷰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이전만 해도 해외 화장품들을 주로 사용했었다.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체들에게는 일정한 시설 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부터, 발전의 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 화장품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했고, 연예인들 입장에서도 국내 화장품을 써도 예전처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연예인들도 비싼 외국 회장품을 쓰느니, 값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국내 화장품을 쓰는 게 대세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 [업계의 대안 4] 세계 최고의 주얼리 세공 기술 가진 대한민국우리나라 주얼리 제조 기술은 전통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아 왔다. 현존하는 13개의 세계 고대 금관 중 절반 가량이 신라 금관이다. 그런데 그 금관의 제조 기술 및 예술성이 여타 금관들보다 가장 앞서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손 기술은 현대에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열린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3번의 경기 대회에서 11번이나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조금이라고 이뤄지기만 하면, 그 성장 잠재력이 무척 뛰어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 다른 산업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주얼리 산업 기본법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걸맞은 국가의 전략적 계획 수립 기능 필요   “[검토보고서 내용]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조·제6조). 그런데 주얼리 산업은 생활산업에 속하는 분야로서, 생활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 산업만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대안] 국내 유일의 주얼리 전문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에서 파악한 공식적인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대라고 볼 수 있다. 한데 업계가 피부로 느끼는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일정하게 음성화돼 있는 시장 포함 약 12조원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일반 생활소비재 산업과는 시장 규모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주얼리 산업은 고도의 가공 기술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등과 연계할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더불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수요층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고급화된 맞춤 생산이 가능한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일정한 정책 지원이 있을 경우 그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면에서 업계에서는 당연히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주얼리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가 만들어져 그러한 발전 계획을 꼭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의 공신력 필요한, 준 화폐로서의 주얼리 거래! 등록제는 필수 [검토 보고서 내용] 제정안은 소매점의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소매점들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을 때 일정한 벌칙을 부과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주얼리 시장의 경우 원재료 수입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세금 회피 및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재료 수입 및 제조·도매·중개·교환·디자인 등 전체 주얼리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등록 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업계 일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시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대안 1] 화장품업과 간판업계에도 등록제를 실시하는데... 화장품법 제정 과정에서도 일정한 반대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화장품은 피부·모발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끝내 화장품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간판을 만드는 옥외광고업체들도 “간판을 잘못 만들어 걸었다가, 떨어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1조, 18조). ▶ [업계의 대안 2] 화폐거래에 무자격자 허용하면, 위조화폐 등 넘쳐날 것 우리나라는 1997년 범 국민적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IMF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즉 주얼리 제품은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국경이 없는 화폐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만일 국가 화폐를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유통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위조 화폐, 함량 미달 화폐들이 남발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거리의 구둣방이나 편의점에서 버젓이 금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업계의 대안 3] 금 함량 미달 많고, 음성거래 심각한 현실, 뜯어고쳐야  옛날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주얼리 제품들의 함량 미달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재에는 함량 미달 주얼리 제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격의 문제이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기행위들을 국가적으로 방치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대학의 주얼리 관련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또 일정 기간 이상 관련 사업에 종사해온 사업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주얼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경우, 주얼리의 제조·도매·수입 단계에까지 일정한 양성화된 거래의 관행이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화장품업계, 간판업계도 이미 실시, 도리어 업계 크게 활성화! [검토 보고서 내용] 제정안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얼리 소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안 제29조).조사대상인 ‘소매업자’에게 이러한 조사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추상적으로 규정된 조사의 목적·대상 및 그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불필요한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업계의 대안] 이미 화장품법이나 옥외광고물법에서도 행정 공무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준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주얼리를 최 일선에서 판매하는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내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일부 있다. 그런데 이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 주얼리라는 국민의 재산 및 국가 신용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판매업체들로 하여금, 좀더 책임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화장품업계나 간판업계도 더욱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있다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넓게 형성되고 있다. 

주얼리 쇼핑몰 업계, “어렵게 찍은 사진 모두 없애고, 또다시 찍어야 하는 거냐”며 ‘패닉’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판결, 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 예정... 업계,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 초래” 호소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는 주얼리 착용 샷(사진)을, 기한 없이 계속 게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업계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진 촬영 과정에서 모델과의 계약서를 통해, 관련 사진의 게시 기간을 ‘해당 제품 판매 시까지’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진을 내리거나, 해당 모델에게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뒤엎는 이 같은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로 인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살펴본다.    주얼리 쇼핑몰 업체 A와 모델 B는 2016년 6월 19일 계약(계약서 사진)을 맺고, A사 주얼리 제품 착용 샷을 찍었다. 촬영은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 같은 촬영 계약과 관련해 A사 윤 모 대표는 이 계약서 ‘제5조 3항에서 ’A사는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출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따로 사진 게시기간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사실 주얼리라는 게 유행에 민감한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구매하면 평생 동안 착용하고 다니기도 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얼리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인터넷 주얼리 쇼핑몰의 경우, 따로 사진의 사용 기간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계약서 내용처럼, 사전에 모델 B에게 인터넷 주얼리 쇼핑몰에 관련 촬영 샷을 올릴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델 B는, 해당 사진이 인터넷 쇼핑몰에 계속 게시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용인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게다가 계약서 제5조 1항은 '저작권과 사용권은 A사의 소유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사진을 촬영한 이(저작자)로서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저작권)’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촬영비용아울러 주얼리 쇼핑몰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번 올린 제품 사진을 주기적으로 모델을 가꿔가면서 새로이 촬영을 해야 한다면, 모델 비용 대비 3-4배 이상의 추가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실제 이번 사건 촬영과 관련한 모델 비용은 하루 8시간 기준 45만원씩 40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임대 비용, 의상 협찬 비용, 스텝진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1천 5백여 만 원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여기에다 관련 착용 샷을 다시 찍기 위해서는 샘플 주얼리 제품들을 또다시 모두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용만 해도 1천만 원 이상은 추가로 족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사진 계약 기간의 제한을 둔다면, 쇼핑몰 운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반면 제5조 2항의 ‘초상권은 B의 소유이다’라는 조항은 주얼리 제품의 인터넷 착용 샷의 특성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얼리 착용 샷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제품 구입 전 소비자들에게 모델의 착용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찍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들의 경우 얼굴이 온전히 노출되는 사진들은 드뭅니다. 제품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데, 얼굴에 먼저 눈길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주얼리 착용 샷 모델들은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유명 모델들은 더욱더 인기가 없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반면 귀걸이를 착용할 귀 부위나, 목걸이를 착용할 목 부분, 팔찌를 착용하는 팔목 부위가 이쁜 모델들에 대한 선호도는 훨씬 높다.드라마에서 인기를 끌게 된 모델 B는...그런데 모델 B는 공교롭게도 2017년 A사와의 착용 샷 촬영을 끝내고 난 후, 출연한 드라마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배우가 됐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연예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A사에 촬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진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진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어 A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방해 예방 청구소송(2021다219116)’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 1심은 모델 B측의 손을 들어 줬고,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모델 B)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서 사건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A사에 귀속된다고 하는 한편, 사용 방법을 촬영본의 인터넷 게시, 인화, 전시출판으로 구체화한 것은 인정된다. 더불어 계약서는 모델 B에게 초상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상품 판매 시까지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이 사건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모델 B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따라서 원심은 모델 B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진 사용의 전부가 모델 B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결국 대법원 판결은 계약서에서 A사에 저작권과 사용권을 부여하면서도, 모델 B에게도 초상권을 부여한 만큼, 사진 사용기간을 따로 명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대법원 판결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업계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A사 윤 대표의 말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계 관행과 너무 괴리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얼리 쇼핑몰 업체들 공히, 착용 샷의 게시기간을 계약서에 못 박아두고 촬영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쇼핑몰 업체나 모델 측. 양쪽 모두 ‘인터넷에 한번 사진을 올리면 계속 내걸려 있게 마련’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대다수 쇼핑몰 업체들은 모델 비용보다 몇 배나 더 들어가는 착용 샷을 모두 다 다시 찍어야 할 것입니다.“실제로 본지가 접촉해 본 다수의 업체들의 경우, 이 같은 업계의 관행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간 관련 사진의 게시기간에 상관없이, 쇼핑몰에 착용 샷 사진들을 내걸고 있었다.스타마케팅 광고물과는 완전 다른 착용 샷!또한 윤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얼리 쇼핑몰 착용 샷 사진을,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하여 만들어진 일반 광고물들로 오인하여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TV 및 신문 등 미디어 광고에 특정 모델이 클로즈업 되어 나오게 됐다거나, 건물 간판 사진에 특정 모델의 사진들이 내걸리든가 하는 사례들의 경우엔, 그 광고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광고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광고물에 등장하는 모델이나 연예인들은, 사전에 광고 게재 기간이나 광고 게시 형식 등과 관련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반면 주얼리 쇼핑몰 착용 샷(사진)의 경우엔 다릅니다. 대부분의 쇼핑몰들의 사진 배치 현황을 보면, 쇼핑몰의 메인 화면에서 착용 샷(사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인 화면엔 우선적으로 주얼리 제품들 위주의 사진들이 배치됩니다. 그런 다음 소비자가 어떤 특정 사진을 클릭했을 때에야 비로소,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관련 제품의 착용 샷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주얼리 쇼핑몰의 메인화면만 봐서는, 모델들의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문제가 된 A사의 주얼리 쇼핑몰 목걸이 섹션의 초기 화면 모습. 이 초기화면에는 제품 사진들 위주로 내걸려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거의 없다. 착용 샷 모델 누군지는 중요치 않아실제 윤 대표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진들을 유심히 보면, 전체적으로 착용 샷이 아닌 제품 자체만의 사진들이 쇼핑몰 전면에 내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간혹 착용 샷들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그 사진들도 대부분 주얼리 제품들을 착용한 신체 일부 부위 촬영 사진들이 주로 노출되고 있다.그렇다보니 일반적으로 주얼리 쇼핑몰의 수천수만 개의 주얼리 제품들 중 특정 모델의 착용 샷을 찾으려 하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일일이 제품들 사진을 클릭하여 상세페이지까지 열어봐야 한다. 게다가 주얼리 쇼핑몰들의 메인 화면의 사진 게재 순서도 대부분 최신 사진 순이다. 촬영 시기가 오래 될수록 후 순위로 밀리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상권 침해 여지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다.아울러 쇼핑몰 내에서의 검색 키워드를 조사해 보면, 모델 이름으로 검색하는 경우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주로 인기상품순, 신상품순,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착용 샷 모델이 누구인가의 문제는 매우 부차적이어서, 제품 홍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착용 샷 촬영 계약서에 사진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관련 제품들의 사진을 또 다시 촬영을 해야 한다면, 너무 부당합니다. 게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련 사진들을 다시 찍으려고 하면 모델료보다 기타 부대 비용이 3-4배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이 같은 판결을 두고 현재 업계는 벌집을 쑤신 듯 술렁대고 있다. 이 판결이 그대로 고등법원에서 확정돼 버리면, 거의 대다수 쇼핑몰 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주얼리 착용 샷 촬영을 하기 전에, 모델 측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진을 내리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업계 누구도 그러한 모델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만한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차후에 유명 연예인이 된 모델을 너무 옹호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델은 본인이 유명 연예인이 된 다음에야, 과도한 초상권 침해 운운하며 해당 제품 사진을 내리거나, 비용을 추가로 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주얼리 쇼핑몰 업계는 계약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몰 업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강지수 기자

본지 주최 좌담회서, 업계 최초로 소매·제조업계 머리 맞대고, 업계 발전의 중지 모아 ■ 특별 좌담회 참석자사회자 | 한국귀금속보석신문 정이훈 편집국장▶ 소매업계 -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김종목 회장 - 중앙회 산하 품질관리위원회 김준석 위원장   (전 광주지부장, 함량 준수 부문) - 중앙회 최팔규 부회장(금 원자재 부문)- 중앙회 김영출 부회장   (다이아몬드 KS 단체인증 부문) - 중앙회 차민규 전무▶ 제조업계-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 -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윤맹전 사무국장-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 렉스다이아몬드(수앤진) 김원구 대표 지난 4월 8일(오후 3시-6시), 본지 주최로 「’2022 주얼리 업계 대 도약을 위한 특별 지상 좌담회」가 개최됐다. 종로3가 소재 한국주얼리가치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특별 좌담회에는, 소매업계와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소매업계에서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김종목 회장을 비롯, 중앙회 산하 품질관리위원회 김준석 위원장, 최팔규 부회장, 김영출 부회장, 차민규 전무가 참여했다.제조업계에서는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을 비롯,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윤맹전 사무국장,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 렉스다이아몬드(수앤진) 김원구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광범위한 업계 과제들에 대해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주얼리 제품 함량 준수와 각인 의무화’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매업계, 제조업계는 한 목소리로 “함량 준수와 제조사 각인 문제는 법적으로 의무화해야”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  두 번째 주제는 ‘제조업계 공임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윤맹전 사무국장은 “제반 비용인상으로 공임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은 “공임 인상은 제조업계의 사정에 따라 인상할 수는 있겠으나,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제 제품 제작 및 유통 근절’과 관련된  3번째 주제에 관해서도 소매 및 제조업계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공히 카피 제품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공유한 뒤, “카피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선 안 되고, 소매점도 절대로 취급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주제인 ‘부가세제 개선과 주얼리 거래 양성화’에 대해 참석자들은, “어떻게 영원히 변치 않는 금 원자재에까지, 부가세 물리나”라고 반문하면서, “모순된 부가세제를 만들어놓고, 업체들만 범법자로 몰고 있는 현실을 제발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다섯 번째 주제인 주얼리산업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제정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범 업계의 협조를 구했고, 마지막 주제인 ‘다이아몬드 KS 단체인증 감정 시스템 정착’에 대해서는 한미보석감정원 김영출 원장이 참석하여 ‘다이아몬드 KS 단체인증 감정’과 관련해 전 업계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제조업계-임가공 계약서 보완하여 총판 제품도 각인 하자, 소매업계- 함량 미달 업체 업계에 발 못 붙이도록발제 |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 ▶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 「귀금속 KS표준」 규정 개정 고시- KS D 9537 순금 규정: 땜이 안 들어간 순금제품의 경우 파괴분석을 했을 때, 무조건 999 순도가 나와야 한다.단, 땜이 들어간 제품(예, 순금 열쇠, 동물 모양 제품, 순금 체인 등)은 전체 파괴분석 시 9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귀금속중앙회 함량 조사 결과, 995 제품들 중 함량 미달 비율이 32%에 달했음- 땜이 없는 순금 제품에서도 995 이하 함량 제품 다수 발견▶ 귀금속중앙회 노력 - 2019년 “땜이 없는 데도 995가 나오는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순금이 아닌 합금이다”라고 선언- 연례적으로 귀금속 함량 조사 실시 - 2020년 3월 999 독려 담화문 발표 및 999 전용 순금 카탈로그 배포- 동년 9월부터 999 독려 현수막 게시 및 스티커 부착 캠페인- 그 결과 그 동안 995 위주로 제품을 만들어오던 업체들이, 999 순금 제조업체로 차츰 전환하는 업체들 많아지고 있음. 3.75g당 3천원의 분석료를 받는 업체들 중, 그런 업체들이 더 많아짐▶ 귀금속 원자재부터 함량 미달 유통 심각- 중견 주얼리 업체인 리골드가 종로에서 유통되는 결제금을 받지 않는 상황- 실제 종로 소재 분석소 또는 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금 원자재 중, 4나인(9999) 함량을 맞추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음. 3나인(999)은커녕 997도 안 되는 원자재들이 다량 유통되고 있음- 금 원자재 함량이 미달되면, 그 원자재로 만드는 금제품들은 당연히 함량이 미달될 수밖에 없음- 분석업체 인증제 도입 절실. 금 원자재 함량 조사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진행할 필요 있음. 관련법 만들어 강제성 부여할 필요 있음===================================▶ 품질 관리위원회에서 함량 검사 올해 재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함량조사 걸렀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재개 예정- 함량 미달 업체들을 엄격히 검찰에 고발하고 퇴출시켜나갈 예정, 그리고 대대적으로 언론 통해 홍보하도록 협조요청 계획▶ 이탈리아처럼 회사각인 및 함량 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필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귀금속중앙회) 김종목 회장 이 같은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문사 측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오늘의 이 자리가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더 광범위한 업계인들의 참여 하에, 더 큰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 귀금속중앙회 최팔규 부회장 금 원자재 분석 기술은 질산분석, 왕수분석, 전기분해 분석 기술 순으로 발전해 왔다. 1970년대 초반 무렵까지 적용됐던 질산분석 기술은 995 함량까지 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개발된 왕수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997 함량까지 회수가 가능하고, 왕수분석을 한 번 더 하면 998 함량을 맞출 수 있다. 4나인(9999) 함량의 금 원자재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금 전기분해 분석 기술이 발전되면서부터다. 이 분석 기술은 2000년대 전후에 개발됐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995 금 원자재들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에 적용된 기술을 아직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발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금 원자재부터 불량이 나면, 모든 금 생산품들이 불량이 나게 된다. 하루빨리 함량 미달 금 원자재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귀금속 함량의 문제는 소비자와의 신뢰 문제이고, 국가 위신의 문제다. 모든 단체들과 주얼리인들이 뜻을 모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주얼리산업기본법(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히 만들어져서 금 함량을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법 통과를 위해 단협 이하 모든 단체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윤맹전 사무국장 소매점에서 소비자들로부터 3천 원의 분석료를 받으면, 그 분석료는 결제금과 함께 중상인과 총판을 거쳐 제조업체에게 넘어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석료가 중간에서 증발하는 게 문제다.물론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중상인이 분석료 천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총판이 천원을 가져가거나, 분석집에 넘기면서 997이나 998 함량 미달의 원자재를 받아 제조업체가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소매업체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분석료 중 1천원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금 함량 미달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우리의 경우 결제금으로 고금을 거의 못 받고 있다. 면 체인의 경우는 분석료로 4,500원을 받아도, 모자란 금을 채워 넣으려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될 정도다. 그런데 995 금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분석료로 1,500원, 2,000원을 받는다. 그 정도의 분석료로 어떻게 4나인 원자재 함량을 맞추겠는가.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함량 미달 제품들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다. ▶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국주얼리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 이미 지난 2019년 단협 회의를 통해 ‘995는 더 이상 순금이 아니다’라고 결의하여, 공표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도 995 제품들이 순금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소매점 업계에 꼭 당부드리고 싶다. 소매점에서 발주를 넣을 때 999 순금을 주문했는데, 995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해당 제조업체나 총판업체를 고발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소매업계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아울러 극히 일부 소매점들 사이에, 고객이 순금 애기반지를 주문했는데, 995 반지를 소비자들에게 납품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소매업계도 자정 노력을 벌여 나갔으면 좋겠다. 아울러 금 원자재 유통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꼭 개선해야 할 게 있다. 바로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것이다. 그날의 시세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고, 제조업체는 그 돈으로 4나인 금을 사서 제작하고... 그렇게 하면 금 원자재 함량 문제는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처럼 결제금 관행을 계속 고수하면, 제조업체는 결제금 함량이 부족해서라면서, 발주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발주처에서는 제조업체가 금을 빼돌렸다고 하며 분쟁이 끊일 사이가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귀금속중앙회에 건의 드린 적이 있다. 중앙회 이름으로 금 원자재 환전소를 개설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매점들이 고금을 보내오면 환전을 해 주고, 그 돈에 상응하는 금 원자재를 관련 제조업체에 넘겨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방안이 가능할까요.▶ 귀금속중앙회 최팔규 부회장 환전소 방식은 금을 사고팔고 하는 방식이 돼 세법상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차라리 단협이나 중앙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어느 정도 금 원자재 공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금 교환소를 운영해 보는 것은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 익산에는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함량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 수출을 하기 위해 물건을 만들긴 했는데, 파괴분석 결과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올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모든 제품을 다 녹여서 제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한번만 제대로 겪어도, 다음부터는 함량 미달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게 된다.이처럼 금 함량 문제는, 법을 통해 엄격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귀금속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얼리산업기본법이 꼭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업계가 깨끗해지고, 그 바탕위에서 경쟁력있는 브랜드들도 나올 수 있다. ▶ 한국주얼리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 각인과 관련해, 제조업체와 소매점 중간에 총판이 개입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다. 만일 제조업체가 직접 소매점들과 거래한다고 하면, 각인 문제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한데 한 제조업체가 10개의 총판과 거래를 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총판 입장에서 제조업체의 로고가 찍힌 채, 소매업체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판 입장에서는 ‘제조업체 로고를 보고,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트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또한 같은 제품들을 여러 총판들이 공급하고 있다면, 그 총판들이 각자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 자사 각인을 찍어 공급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 그럴 경우 임가공 계약을 엄격히 하면 된다. 총판들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할 때, 제조업체는 소매점들과의 직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조업체는 자사 로고를 각인하면 된다. 또한 임가공 계약서에서 제조업체는 꼭 함량을 지키되, 만일 함량이 부족할 경우 제조업체가 어떤 책임이라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우리 회사는 4나인 순금 원자재를 활용하여, 999 순금 주얼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량의 순금 체인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검인 마크를 찍기 위해 가게 됐다. 그런데 전량 999 함량이 나오지 않아 크게 당황했다. 표면 분석만 했는데도 적게는 99.1 높아야 99.4 함량이 나왔다. 파괴분석을 했더니 99.4 함량이 나왔다. 이게 현실이다.이런 업체들은 결국 함량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품에 자사 각인을 찍기 어려운 거다. ▶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 김영수 이사장님 말씀처럼, 힘 있는 총판이 강력하게 제조처에 대해, 임가공 계약서에 직거래 금지나 함량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귀금속중앙회는 이미 지난 2020년도에 각인 없는 제품들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캠페인을 잠시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 또 다시 관련 캠페인을 재개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조업체나 총판들도 미리 함량 문제와 각인 문제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소매점 입장에서 함량 미달 제품이나, 족보도 없는 주얼리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함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고발 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업체들이 업계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 요즘 레이저 각인 기술이 크게 발전해 있다. 예전에는 몇 천원 하던 게 요즘은 하나 찍는데 천원도 안 먹힌다. 모두 각인을 찍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내 브랜드가 성장해갈 수 있다. 코로나 와중에도 잘 되는 업체들이 많다. 그런 업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인도 찍어가며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업체들이다. 아울러 각인의 경우에도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계-제반 비용인상으로 공임인상 불가피, 소매업계-올릴 수는 있으나, 제품력 없으면 거래처 옮겨가게 돼발제 | 사회자 ▶ 제조업계 공임 실태 및 파생되는 결과- 10년 전 대비 모든 비용 두 배로 오른 반면, 주얼리 공임만 제 자리- 합금 부자재인 알로이, kg당 20여 만 원에서 40여 만 원으로 ‘껑충’- 공장 임대료: 두 배, 도금비; 1,000원-> 4,000원, 점심비; 4천원-> 최소 7천 원 이상, 최저임금: 96만원-> 191만원- 디자인 개발비도 배로 올라; 정보 확산 속도 빨라져, 제품유행 주기 짧아져, 신제품 개발 여력 갈수록 어려워짐- 근기법 조항 강화도 비용 상승의 원인; 최저임금 시행, 퇴직금 의무화, 연장근로수당 지급, 공장 내 환경영향 평가 제도 도입,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휴가 제도 도입, 활발한 노조 활동  - 업계 열악하여 젊은 피 유입 안 됨, 업계 기피하거나 떠나감 ▶ 공임 견적 구조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임 견적 구조: 다이아몬드 값 얼마, 다이아몬드 물림 비용 얼마, 도금비용 얼마, 공임 얼마 식으로 항목별로 단가 산정- 이러한 단가 구조에서는 막대한 디자인 비용, 숙련 기술자의 공임 등을 견적에 반영하기 어려움- (대안) 외국처럼 해리까지 반영한 g당 단가제, 품목별 정가제 도입 필요▶ 해결책- 주얼리 제품 가격 중 금 원가 비중 매우 높아서, 공임을 일정하게 올려도 전체 가격에는 큰 영향 없음. 소매업계도 크게 반대할 이유 없음  예) 소매 가격 100만 원 하는 반지 제품의 공임이 2만원일 때, 그 공임을 50% 올려 3만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 소매가는 101만 원이 돼, 제품 가격 인상률은 1%에 불과- 그 같은 공임 인상에 상응하여 제조업계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총판 및 소매업계도 수긍할 것- 함량 준수와 철저한 생산자 각인 제도의 실시로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됨===========================▶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굳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게 뭐 있나. 공임은 사실 각자 알아서 올리면 된다고 본다. 누구한테 사정 얘기 하고, 양해를 구하고 올릴 게 아니지 않나. 비용 대비 이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도록 제조업체 스스로 공임을 책정하면 된다. 문제는 구매자 입장에서 그 정도 공임이 올랐을 때, 질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질 수 있도록 퀄리티 높여야 된다. 공임은 올랐는데, 제품력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가격 저항이 일어나 높인 공임을 다시 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평소부터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저렴한 공임의 문제는 제조업체들 간 과당경쟁의 결과 어쩔수 없는 현실로 느껴진다. 익산에서는 테니스 팔찌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 공임이 25,000원이다. 10년째 똑 같다. 현재의 물가 수준이나, 타 지역의 테니스 팔찌 공임과 비교해 봤을 때 턱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들 최소한 3만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서서 나는 끝까지 25,000원 할거야 하면, 도저히 공임을 올리기 어렵게 돼 있다. 문제는 테니스 팔찌라고 하는 게 기술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고 디자인 또한 업체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가급적 여러 제조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데로 몰릴 수밖에 없다.반면 디자인 및 기술 개발이 잘 되고, 브랜드화 돼 있는 곳은, 공임을 올려도 고객들이 사게 돼 있다. 그래서 각자 더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서울귀금속조합 윤맹전 국장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위 말대로라면, 평균 수준의 디자인과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아무리 제반 비용이 오른다 하더라도 공임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총판들과 소매점들 앞에서 제조업체들은 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 빼놓고는, 대부분 제품력이라는 게 그렇고 그런 실정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별한 제품력은 없지, 제반 비용은 오르지, 그렇다고 해서 나 홀로 공임을 올릴 수는 없지, 이래저래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것이다.그러는 사이에 제조업체들의 평균 경쟁력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예전에는 일정하게 제품 개발을 하기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일정한 급여 인상도 하곤 해 왔는데, 이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되니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져서, 젊은이들이 아예 우리 업계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다. 뭔가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현재 광주에서 보면 여전히 순금 배지 공임이 9천원- 1만원 정도 한다. 10년 전과 거의 같다. 그런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은 일감을 뺏길까 봐 공임을 계속 못 올리는 것 같다. 하지만 소매점들은 제품이 좋으면 당연히 공임이 좀 올라도 사게 돼 있다. 또 금 제품이라는 게 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공임을 현실성 있게 어느 정도 올린다 해도, 소비자들로부터 가격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지 공임을 올리면서 제품력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소매점들은 그보다 더 경쟁력이 좋은 제조업체 쪽으로 거래처를 옮겨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체는 올린 공임을 다시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임을 올린다 하더라도 제품력 개발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소매업계, “전국 세파라치들로부터 피해 속출, 카피 제품은 제조나 판매 하지 않는 게 정답”  발제 | 사회자 ▶ <복제 제품 제조 후 판매하다가 제품 몰수 및 벌금형 받은 사례들> - A사례; 지난 해 4월, 경기도 양주 한 업체, 전시용으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몇 개 비치했다가, 세파라치에게 걸려 물품 압수당하고, 벌금- B사례; 국내 복제 제품 팔다가, 벌금 500만원, 1,500만원 상당 제품 압수돼- C사례; 국내 S브랜드 복제 제품 제조했다가 500만원의 벌금형, 그 제품 판매한 도매업체는 300만원 벌금, 뒤이어 이들은 S브랜드로부터 1억 원대 손해배상 피소된 상태▶ 디자인보호법, 복제 제품 제조, 양도, 대여, 전시한 대표 및 직원까지 엄벌-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①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15조 1, 2호;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위 디자인 등록 표시를 하거나, 허위 표시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22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같은 법 위반을 했을 경우 똑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 제228조; ① 항, ‘디자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즉시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제 제품인지 잘 모르고, 그러한 물품을 사서 전시하거나, 판매해도 똑 같은 처벌▶ D 개발업체 피해 사례“매월 우리 회사는 6-7개의 신제품 출시, 그렇게 해서 연 70여개의 신제품 개발, 그 중 한 두 개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 우리 회사는 유지.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복제되면, 3-4명에 이르는 디자인실 직원들의 연 단위 인건비와 원본 개발비, 기타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됨. 이런 피해를 몇 번 겪으면, 디자인 개발의 여력이 완전히 고갈 됨. 퀄리티 높은 제품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제조, 도매, 소매업계 모두 공멸의 지름길.”=========================== ▶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지방에 카피 제품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세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이뤄지면 3-4명의 경찰들이 떼 지어 출동한다. 그리고 세파라치가 가리키는 대로 경찰들이 모든 제품들을 몰수해 간다.  지금까지 보면 세파라치에 신고를 당해, 2천만원 어치 정도 물건 압수되면, 추가로 또 2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는 식이다. ▶ 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중앙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세파라치들은 매우 용의주도하고 전문적이다. 이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카피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매장에 카피 제품을 다수 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걸리면, 신고 당해 진열된 전 제품들을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내야 된다. 이들은 워낙 닳고 닳아 있다. 그래서 잘못 밀치기라도 하면, 거짓으로 넘어지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까지 하는 식이다. 잘못하면 압수물품과 벌금 이외에 별도의 합의금조로 3-4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제조, 도매, 소매 모두 카피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보관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번 걸렸다 하면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보통 소매점들은 총판이나 제조업체들로부터 카피 제품을 받을 때, 이런 말을 듣곤 한다. “디자인 변형을 충분히 했으니까, 단속이 이뤄져도 괜찮다” 한데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완전히 낭설이었음을 알게 된다. 약간의 디자인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디자인 보호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소매점들 입장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정말 철저히 카피 제품은 배격해야 한다. 돈 몇 푼 벌려는 욕심에, 제품들 다 뺏기고, 벌금까지 내다보면, 그 몇 백 배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소매점들은 가급적 자신은 경찰들에게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들에게 어떤 업체로부터 그 제품을 구매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 이외에 피해 범위를 더 넓히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경찰관이 물어보면, 길거리에서 대충 보따리상에게 샀다라고 하는 등 얼버무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명백히 전국의 회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만일 카피 제품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면, 있는 그대로 제조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공지할 것이다. 우리 소매업계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제조업체들도 절대로 카피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제조업체들의 경우 카피 제품을 만들다 걸리면 더 심각하다. 소매업체들이야 카피 물건 한 두 개 정도 사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조업체들은 그 제품들을 만들어 어디어디에 납품 했느냐에까지 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카피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동안 만들어 공급해온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모순된 부가세제 만들어놓고, 업체들만 범법자로 몰고 있는 현실... 제발 뜯어고쳐야 발제 | 사회자  - 귀금속 업체들 중 2017년 부가세 자진신고 사업체 수는 6,741개- 총공급 가액; 7천 714억 6천 8백만 원- 실제 납부세액; 86억 2천만 원이었다.?- 1개 사업자들의 연간 신고 매출액; 약 1억 1,400만 원- 실제 납부세액; 업체당 130만 원- 이같은 결과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 이 정도의 연간 매출액과 매출 이익금을 갖고는 그 어떤 소매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만큼 업계가 음성화 돼 있음을 반증함▶ 문제점 1, 중복 과세의 모순- 불멸의 가치가 있는 금 원자재에까지 과세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소비세(부가가치세) 부과되어, 중복 과세의 모순- 이러한 금을 8번만 사고팔고 하면, 부가세 때문에 애초의 금 가격보다 2배로 가격이 치솟아. 모순된 부가세제 만들어놓고, 왜 업체들만 범법자로 몰고 있나▶ 문제점 2, 부가세 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사례> 90만원 하는 부가세 금 제품을 매입하여, 10만원의 이익금을 더한 다음, 110만 원의 소비자가에 팔았다고 하면,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익금은 10만원이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10만원이다. 이익금 대비 부가세가 100%나 된다.?반면 이 가게의 옆 매장 주인은 동일한 제품을, 카드가 아닌 현금결제로 105만원에 판매하면, 이 가게의 경우 파는 사람은 15만원의 이익이 남고, 사는 사람은 앞의 가게보다 5만원이 더 저렴해진다.고객들은 어느 가게로 가겠는가? 부가세 거래를 할 경우 고객들이 오지 않는데, 소매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금 원자재 원가 비중이 너무 높고, 전체 제품 가격 중 그 금값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주얼리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대안, “순금가액 자체는 면세로, 새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세금 부과를!”- 이 주장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차삼준 세무사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 차 박사는 제조, 총판, 소매 단계마다 순금 가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면세(영세율)로 하고, 새로이 추가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 이 안대로라면, 위 사례에서 해당 소매점은 10만원의 이익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10%인 1만원만 부가세로 내는 시스템===========================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하는데, 소매점들이 세금계산서를 끊고자 했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하루빨리 부가세제가 개선돼 제조업체나 소매점이나 부가세 걱정 않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한국주얼리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 현재대로라면, 제조업체나 소매업체 대부분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위 발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빨리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금 원자재에까지 부가세를 물리나. 하루빨리 정부는 합리적으로 금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금원자재를 제외한 새로이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물리도록 하면, 우리 업계 누구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화장품법,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 후 관련업계 비약적 발전, 주얼리 업계에도 이제 주얼리산업기본법 꼭 필요  발제 | 사회자 ▶ 주요 산업에는 언제나 해당 산업기본법이 발전의 기폭제 역할 - 교육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화장품법, 부동산 중개업법 등 주요 산업마다 기본법 제정- 화장품법의 경우; 2000년 7월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오늘날 K-뷰티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됨- 부동산 중개업법의 경우; 이 법이 198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 후, 업계가 획기적으로 정상화됨. 당시 부동산은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임에도, 공인되지 않은 인력들이 거래를 주도하다 보니 불법거래 관행이 만연했었는데, 법 시행 결과, 음성적 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춤▶ 주얼리산업기본법 추진과 주요 내용- 2021년 2월 2일 노웅래 의원이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얼리산업기본법)」 발의 - 제5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2.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4. 주얼리의 창작ㆍ제조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주얼리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9. 주얼리 국제전시회 개최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 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주얼리산업기본법은 상임위원회 내에서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법에는 위 발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만에 한 번씩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를 통해 산자부 장관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주얼리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창업 및 제조 지원 사항,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국제전시회 개최 및 면세제도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발전계획안을 세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우리들 모두 자사 제품의 브랜드화는 각자의 너무 절실한 소망이다. 한데 만일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으면, 우리 각자의 브랜화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순풍에 돛을 다는 격이다.이러한 법에 대해 뜻있는 업계인들이라면 반대할 이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본다. 물심 양면으로 단협 이하 모든 단체와 업계인들이 똘똘 뭉쳐 법의 통과를 위해 힘썼으면 한다.

다이아몬드 봉인 감정서를 비봉인 감정서 시스템으로 전환, 과학적이고, 객관적 감정 가능해져발제 | 한미보석감정원 김영출 원장  ▶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감정 시스템의 폐단1. 기본적으로 봉인 감정서 체계, 다이아몬드가 봉인돼 있다 보니, 근원적으로 좋은 다이아몬드를 고를 수 없고, 감정이 잘 돼 있는지 잘 돼 있지 않은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정서가 됨. 2. 다이아몬드 등급제가 아닌, 감정원 등급제가 돼 버림, 인터넷에 A 감정원 거 얼마, B 감정원 거 얼마 식으로 알려짐, 이런 상황에서 다이아몬드는 미끼 상품화가 돼 버림.3. 같은 G등급이라도, 컬러가 F등급에 가까운지, H등급에 가까운지, 또 클래러티의 분포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음. 한데 감정원 등급제로 천편일률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게 되니, 해외에서 질 낮은 다이아몬드만 계속 국내로 유입되고 있음.4. 이렇게 국내 감정업계가 왜곡되다보니, GIA 감정서가 계속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그렇지만 GIA 다이아몬드 감정서 하나 떼는데, 약 40만원이 들어가게 됨. 보내고 가져오는데 25만원, 다이아몬드가 가고 오고 하는 그 한 달여 동안 들어가게 될 다이아몬드 이자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감정서를 뗐을 때와 비교하면, 약 4-5% 정도 마진을 볼 수 있는 것을 GIA 땜에 다 날려버리는 결과가 됨,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업자도 손해를 입게 됨. 이게 악화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직구 형식으로 GIA와 직접 거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됨.5. 일부 감정원과 도매업체간 담합 문제가 언론에서 터지면, 기존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려지는 정도였음. 한데 요즘은 SNS를 통해 알려지게 돼, 업계에 걷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려됨.▶ 해결책은1. 감정서 다이아몬드는 이제 비봉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우리나라 감정사 자격증 갖고 있는 인력이 8천여 명이라고 함. 비봉인하면 일부 감정원들의 담합도 크게 줄어들 것.아울러 다이아몬드 감정에 전문성이 있는 도매점이나 소매점은 같은 등급이라도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고객들에게 공급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될 것임, 반면 감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은 차츰 도태될 것.2.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국제적 기준의 감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 끝에 우리나라에도 2015년 KS 단체 인증 시스템이 나오게 됨. 비봉인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며, GIA로부터 8종의 마스터스톤 등을 구입하여 국제적 기준의 시스템을 갖추게 됨.이같은 감정원에는 미래보석감정원, 서울보석감정원, 한미보석감정원이 선정됨.3. 올해 상반기 중 KS 단체인증 감정원들의 가격표가 정해질 예정이며, 재매입 시 가이드라인, KS 단체인증 다이아몬드 공급 물량도 준비될 예정.============================▶ 서울귀금속조합 윤맹전 국장비봉인을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바뀌는 등의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한미감정원 김영출 원장예전에는 알을 물릴 때 손님들이 공장까지 가서 다이아몬드가 교체되지 않도록 확인까지 했을 정도였다. 모두 중간에 다이아몬드가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GIA를 비롯한 대부분의 감정원들은 다이아몬드 거들에 ,감정서 시리얼 넘버를 각인해 두고, 그 넘버와 감정서 넘버를 비교해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이미 기존 감정서에 익숙한 분들은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할 때, 이미 없어진 M감정원 이외에 W감정원, H감정원 감정서 등을 찾게 마련이다. 이런 속에서 새로운 KS인증 감정원을 얘기하면 취지는 아무리 좋을지 몰라도, 소비자들은 많은 혼돈과 불신이 생길 수 있다.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홍보하고 자리잡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만일 가격이 설정된다면 GIA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질 예정인가▶ 한미감정원 김영출 원장앞에서 GIA 감정서를 떼는데, 약 4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반절 정도 기준으로 감정비가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