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사범 557명 형사입건, 위조상품 8만여점 압수

압수된 장신구 제품 정품 가액, 상위 5개 업체 합산 기준 60.7억원으로, 2020년보다 2배 증가 

현재 업계에 상표 도용 및 디자인 복제 제품 유통이 광범위하게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했을 때,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신규 브랜드는 싹부터 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 세계적인 짝퉁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이 지난 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 단속 실적’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상표권 침해사범은 557명이 형사입건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해 상표 도용으로 압수된 제품을 정품 가액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장신구 부문에선 카르티에의 가액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브랜드는 2020년의 경우 정품 가액 4.5억원으로 3위였는데, 지난 해에는 36.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티파니 브랜드로 정품 가액이 13억원이었다. 3위는 샤넬(5.6억원), 4위 루이비통(3.3억원), 5위는 구치(1.9억원)였다. 

이에 반해 지난 20년에는 샤넬이 정품 가액 12.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크롬하츠(9.8억원), 3위는 카르티에(4.5억원), 4위 구치(피해액 3.3억원), 5위 루이비통(피해액 2.8억원) 순이었다. 

여기에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1년에는 압수된 물품의 정품 가액이, 상위 5개 업체 합산 기준 60.7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의 정품 가액 합산액 33.1억 원보다 근 두 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표2> 시계, 의류, 장신구 포함 전체 압수물품을 정품 가액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로렉스 에스아의 가액이 111.9천 만원으로 제일 높았다.  이어 샤넬(63.9억원), 루이비통 릴레티에(42.6억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40.8억), 오데마르 삐궤 홀딩 에스에이(35.6억원) 순이었다. 

<표3> 품목별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시계의 정품 가액이 206.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신구 가액이 63억원, 가방 55억원, 의류 46.6억원, 기타 44.4억원 순이었다. 

2000년에는 의류, 장신구, 가방, 시계 순이었는데, 정품 가액이 2000년 대비 2021년에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4> 시계 압수물품 정품 가액 순위를 보면 로렉스가 111.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위 오데마르 삐궤(35.7억원), 3위 휴블롯(11.8억원), 4위 파텍 필리페(스위스), 5위 샤넬(6.6억원) 순이었다. 시계 부문에서는 상위 4위까지가 모두 스위스산 브랜드였던 게 눈길을 끌었다. 

<표5> 가방 압수물품 정품 가액 브랜드별 순위는 샤넬, 루이비통, 이브셍 로랑, 피어 오브 갓, 고야드 순이었다. 

이 슈 | 상표권 및 디자인권 보호 캠페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행위, 근절돼야!”

6월 말부터 범 업계 캠페인 시작... 잘못된 관행 근절될 때까지 지속... 특허청도 ‘관심’ 

“고객이 찾아서, 소매점들이 찾아서, 공장들이 만들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도나도 주얼리 복제품 제조 및 판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전국이 주얼리 짝퉁으로 뒤덮이게 되고, 토종 주얼리 산업은 괴멸되게 됩니다. 

이제 제발 멈춰 주세요. 후세들에게 불법적인 복제품 세상이 아닌, 창의적이고, 경쟁력 넘치는 K- 주얼리 세상을 넘겨주어야 할 때입니다.“

한 주얼리인이 인터넷에 올린 애타는 호소문 일부다. 

피부로 느끼는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의 짝퉁지수(짝퉁 유통의 정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다수의 주얼리 업체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갈수록 주얼리 복제제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엔 전혀 복제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 같은 업체들도, 알고보면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주얼리 업계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단협)와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주얼리 재단)이 함께 나서서, 강력하게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행히 단협 오효근 회장이 최근 주얼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범 업계 차원의 캠페인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서울지역 캠페인은 주얼리재단이 운영 중인 서울주얼리지원센터가 맡고, 그 외 지역은 단협 산하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김종목)가 맡는다.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에 대해서는 특허청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단협 차민규 사무총장은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표 및 디자인 도용행위는 단연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을 때까지 중단없이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얼리 업계의 캠페인은 6월 하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허청 지적재산권 제도 1 특허청 경찰관 제도를 아시나요

상표권 및 기술디자인권 침해범죄 꼼짝마라

기소의견 송치율 18%로, 일반 기술 침해사건 전체 기소율 5.4%보다 3배나 높아... 탁월한 수사능력 자랑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주얼리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 침해 및 상표권 도용 행위를, 좀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허청은 상표권 도용 사건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표권사법경찰관 제도를 오래 전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다 지난 19년부터는 기술디자인사법경찰관과를 따로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양 분야에 속해 있는 수사인력만 21년 현재 총 58명이나 된다. 이들은 상표권 및 디자인 침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일반 경찰관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모두 특허 심사·심판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각 기술분야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 수사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침해여부 판단까지 독자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이후 민사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술 디자인 침해 분야에서만, 19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459건을 수사하여 모두 854명을 형사입건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실적은 기소의견 송치율 18%로, 우리나라 기술 침해사건 전체 기소율 5.4%보다 3배나 높은 실적이다. 그 만큼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디자인이나 상표권 도용 행위가 확실할 경우, 그 카피 제품 사진 및 판매자,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해 증거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침해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그래도 통용되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www.ippolice.go.kr)에서 고소장을 다운 받아 제출하면 신속한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문의 | 1666-6464

■ 특허청 지적재산권 제도 2 특허 및 디자인 출원료 감면, 무료 변리사 지원제도 이용하세요

▶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등 감면

특허청은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 청구료의 최초 3년분과, 특허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특허료 및 등록료를 일정 비율로 지원해 준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 청구료의 최초 3년 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은 수수료 100%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자, 만 65세 이상인 자는 85%를 감면 받는다. 단, 발명자(고안, 창작)와 출원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개인(발명자와 출원자가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는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특허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특허료 및 등록료는 개인이나, 중기업, 소기업체의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 

그리고 권리 침해 시, 나의 권리범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심판의 청구료는, 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자와 개인,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 5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 무료 변리 활동 지원 제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의 무료 변리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분쟁 심판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3심까지도 계속 변리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승소했을 경우 뒤따르게 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상대가 대기업일 경우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의 민사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문의 | 무료 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www.p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