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금속업 그간 찬밥신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부제, 제도 개선 통해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서울 종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6선의 중진 여당 의원이다. 현 20대 국회 전반부 국회의장도 역임했다. 그러한 정 의원은 평소 귀금속 보석업계를 끔찍이도 잘 챙기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는 주얼리 업계 밀집 지역인 세계적 수준의 쇼핑시설을 육성하겠다라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만연돼 있는 업계의 음성적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귀금속업계의 발전에 대해 정 의원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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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지역구인 종로 3가 지역에는 전국 15,000여 개의 귀금속 보석 업체 중 약 20%인 2,900여 개의 업체들이 밀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소 업계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가

A: 종로는 대한민국 주얼리 산업의 메카다. 종로 주얼리 업체들이 잘 되면 전국 업계가 잘 풀려가는 징표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그 동안 언제나 업계와 소통하면서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19대 국회 당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부과되어 왔던 개별소비세를 반출단계에서 1회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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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제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재임시절, 개별 입법 발의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하지만 주얼리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의할 의원을 소개하는 등 측면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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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2018.1) 및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자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주얼리 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는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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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법안들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나석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 해 12월 7일 통과됐다. 우리 귀금속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Q: 평소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업계 경쟁력을 어떻게 봐 왔는가

A: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손기술이 뛰어난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래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귀금속 분야에서만 15차례나 금메달을 거머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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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간 주얼리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에 비해 매우 저평가된 분야로 남아 있다. 현재 약 6조원으로 추산되는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아닌, 사치성 소비재가 유통되는 음성적 시장이라는 절름발이식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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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진흥이 아닌 규제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뤄왔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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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2003년 정점을 기록했던 주얼리 분야의 수출실적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03년 대비 수출규모가 1/5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 후 수입 초과율이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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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A: 본 의원이 과거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2007년,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8개 부처 합동으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노력은 현재까지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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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범 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주얼리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중국 등 해외에서는 한국산 주얼리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데 정작 국내에서는 주얼리 산업이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빨리 범정부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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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업계가 음성화돼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솔직히 무자료 관행은 전형적인 탈세의 한 방편으로 없어져야 할 관행 중 하나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결과적으로 업계와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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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데서 볼 수 있었다. 귀금속은 국가의 자산이자 또 다른 화폐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 법과 제도가 부실해서 산업 경쟁력 뒤떨어지는 것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문화수준을 고려할 때 재화의 기능과 국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귀금속·보석을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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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최근 주얼리 업계 스스로도 무자료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활용하여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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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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