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업계 발전 통합으로부터 출발하자

금 부가세 폐지 추진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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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산업을 번창할 수 있는 산업으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봉승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은 그가 임기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귀금속보석 단체 통합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통합을 통해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귀금속업계를 옥죄고 있는 제도를 폐지해야 산업이 양성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업계가 하나로 뭉쳐 개별소비세 폐지를 이뤄낸 것처럼 업계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Q: 취임 이래 지금까지 귀금속보석단체 통합을 추진해오고 있다. 통합의 필요성과 과정은?

A: 통합은 대표단체가 가칭 대한귀금속협회가 되고 그 안에 60여개 귀금속단체들이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목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7년도 재무재표와 협회 허가증, 협회 사무실 임대계약서, 협회 사무국직원 사대보험증, 협회 회원명부, 협회 회원 회비 납부현황 등을 제출하여 각 협회에서 추천한 교수들이 공정하게 심사해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가칭 대한귀금속협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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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의 활동은 그대로 유지되며 정부사업이나 공모전 등을 각각의 분야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제고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단체 활동이 효율성 있게 개편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각각의 단체들의 내부적으로는 단체의 이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각 단체의 이름보다는 통합단체로서 통합된 힘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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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식이 옳았어도 지금 현실과 미래의 방향과 맞지 않다면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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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1년간 귀금속보석업계를 옥죄어 왔던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다. 법 통과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

A: 1960년대 익산 귀금속 공단에서는 밤낮없이 불을 밝혀놓고 보석을 연마했다. 1990년대 정부에서 보석산업을 사치산업으로 인식하고 모든 나석 수입을 금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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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단의 수많은 공장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이전을 하고 대한민국 보석 연마 산업은 휴업상태가 된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세계 1위 보석연마 산업을 외국에 내어주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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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로잡고 보석 산업을 살리고자 김종목(전 단협 회장) MJC보석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등 업계 여러분이 나석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됐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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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익산 공단의 옛 영광을 재현하긴 힘들겠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라 비유할 수 있다.
 
Q: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보석가공 분야가 주의통보를 2차례 받았다. 5년 이내에 1번 더 주의통보를 받게 되면 기능경기대회에서 보석가공 직종이 없어지게 된다. 산업인력 확대와 업계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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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 제일의 보석 연마 국가에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가 부족한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업계가 같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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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채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개별소비세 폐지를 귀금속업계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통합과 이를 통한 금 부가세 폐지를 이뤄내 시장을 활성화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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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금속보석산업을 사치성산업으로 생각하는 국민 정서가 아직까지도 팽배한 상황이다. 귀금속보석 업계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A: 중국, 이테리, 태국, 스위스 등 수많은 국가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귀금속 산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는 사치산업이란 안타까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세공 기술자들이 만든 아름다운 귀금속보석 제품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랑해 줘야 외국에 수출도 하고 고수익을 내어 국내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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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귀금속보석업계와 아울러 언론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이 귀금속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면 그것을 갖고 업계 차원에서 국민들과 정부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금속언론들도 파이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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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귀금속보석업계에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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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산업은 사랑받지 못했던 음성적인 산업이다. 음성적인 산업을 수면 위로 올려 후세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랬던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으로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함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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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이봉승 회장, 업계 양성화 ‘첩경’ 강조

“금은 화폐, 부가세 폐지해야”

이봉승 회장은 금 부가세 폐지야말로 귀금속보석업계의 가장 커다란 화두이며 앞으로 꼭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국제시세가 유지되고 어느 나라의 화폐보다도 더 확실한 가치를 가진 ‘글로벌 화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금을 화폐로 본다면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된다. EU는 2000년도에 금에 대한 부가세를 전면 폐지했다.
또 일본과 미국은 금을 가지고 가면 부가세 5%를 환급해 주며 우즈베키스탄은 20%였던 부가세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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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에 대한 부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을 부가세를 내고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밀수금(金)이 들어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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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폐이면서 수많은 귀금속 제품들의 원료로 이용되는 금에 대해서만큼은 부가세를 물지 말아야 한다. 금 정련 공장에서부터 공급되는 99.99 순도의 금지금(금괴) 유통 단계에서부터 모든 금지금을 영세율로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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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같은 영세율로 공급되는 금지금을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귀금속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귀금속 제조 공장에서 유통되는 귀금속 제품들에 대해서는 금값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물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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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러한 과정이 도매- 소매- 소비자- 고금 수집업자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귀금속 거래는 대부분 양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국가적으로도 부가세 및 소득세 세수도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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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에 이같은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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