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팀과의 2차 간담회

“12월에 금 부가세 대안 마련 위해 한 번 더 만나자”

주얼리업계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느냐, 미래로 활짝 나래를 펴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팀과의 제2차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조용래 과장, 유은빈 사무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손태빈 사무관이 참석했다.

주얼리 업계에서는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이봉승 회장, 삼덕금속 최팔규 회장,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한국금거래소 김윤모 부회장, JC팩토리 김선관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오효근 회장과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소장은 업무상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는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미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들은 업계의 실태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태였다.

그 연장선에서 기재부는 1차 간담회에서 거르지 못한 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실제 양성화율 얼마나 될까

이 자리에서 조용래 과장은 금의 수입 단계 또는 정련, 제련 이후, 정상적 양성화 거래 경로와 비정상적 음성화 거래 경로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업계에 질의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일 주얼리 제품에 포함된 금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봤다.

아울러 그러한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양성화율이 얼마나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또 그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재 업계 음성화 관행의 최대 요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시장 논리였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부가세 10%를 추가하여 파는 매장보다, 부가세를 제한 저렴한 가격의 매장이 있을 경우, 과연 어떤 매장을 주로 찾겠느냐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몰아내는) 관행이 심각하게 팽배해 있는 업종이 바로 유일하게 주얼리 업종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영원불멸 금에 어떻게 부가세 부과?

두 번째로 금은 영원불멸의 화폐이면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증식할 수 없는 원자재에 불과한 물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에는 원천적으로 부가세를 물릴 수 없는데도 부가세를 부과으로써 업계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에 포함돼 있는 금 원자재 가격 비중은 해외 명품들 대비 너무나 높은 게 사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 가격 중 평균 원자재 가격 비중이 70-80%에 이르고, 심지어는 거의 노마진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비중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 원자재 부분에까지 부가세를 물려서 판매하게 되면, 무자료로 판매하는 매장보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러한 매출이 모두 소득으로 잡힐 경우 소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업계에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금 원자재 매출분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해서 못 내겠다’라며 매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게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금 세수 획기적 증대될 것”

따라서 만일 정부에서 주얼리 제품에 포함돼 있는 금 원자재에 대해서 부가세 과금을 하지 않게 된다면, 업계 양성화율은 급격하게 높아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와 함께 정부의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현재 기재부 부가세제과의 여러 현안들이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주얼리 금 부가세 문제만큼은 워낙 심하게 얽혀 있어서 풀기 어려운 난제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정상화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다음, 한 번 더 12월에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 전에 업계에서도 업계의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양성화율에 대한 기대치, 세수 증대 효과와 관련된 좀더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