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불멸의 금에 대해서만은 제발 부가세 면제해 주오” 애타는 호소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 “업계 어려움 깊게 이해... 업계 자주 만나 대안 찾겠다”

지난 13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체장협의회)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부가세제과장과 함께 하는 주얼리 부가세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기재부 조용래 부가세제과장과 담당 사무관, 그리고 국세청 부가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업계에서는 단체장협의회 오효근 회장,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봉승 회장, 이하 주얼리조합연합회) 한국금협회 유동수 회장,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소장(이하 주얼리연구소), 한국금거래소 김윤모 부회장과 송종길 대표,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 1시부터 현장방문까지 마치고, 오후 2시경 모두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협의회 오효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합리한 주얼리 부가세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업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정부도 세수가 늘어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제발 업계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사업도 잘 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업도 떳떳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원불멸의 금에 웬 부가세?

중간에서 이번 간담회가 성사되도록 중요한 몫을 담당한, 주얼리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실 주얼리업계 제조업체들, 총판 및 소매점들 모두 부가세 거래를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고, “모두 다 왜곡된 주얼리 부가세제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영원불멸의 금 원자재에만큼은 부가세를 물지 말고, 실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물도록 하면 깨끗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얼리 제조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는 주얼리 제조업계의 실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부가세 매출이 적다 보니, 직원들 4대 보험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이고, 그 숫자가 전체 주얼리 업계 직원들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유는 왜곡된 부가세제 때문이다. 소매점들이나 총판들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고금을 결제금으로 제조업체들에게 보내온다. 그리고 공임마저 부가세를 끊지 않는 현금 거래를 선호한다. 자연스레 제조업체들은 매출 자료가 적으니, 직원들 4대 보험 가입도 못 해주고, 현금으로 급여를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매출 및 소득이 적으니, 금융 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도 힘들어진다. 

김 대표는 “이런 마당에 어떻게 제조업체들이 디자인 개발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제품을 더 잘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며, “만일 금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만 면제해 주면, 소매점이나 총판들도 굳이 고금을 현물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져, 모든 업계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상적 영업의 토대 만들어줘야

한국금협회 유동수 회장은, “주얼리 업계가 음성화됐다고들 말하는데, 그러한 표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정부가 처음부터 주얼리 업계가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요청했다. 

“동네에 10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한 업체만 무자료 거래를 하면, 나머지도 다 따라하게 돼 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만 손님이 몰리는데, 나머지 업체들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정부에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거래소 김윤모 부회장은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처방으로 내놓았다.

그는 “우리 업계에 정상금과 고금의 이중 가격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만일 고금 매입 가액의 일부를 고금 매입자에게 공제해 준다면, 이중가격의 완충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금 거래가 상당 부분 양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석 관세 면제 이후, 수입 신고 크게 양성화”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소장은 현실적인 제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로 인해 금 도매 단계에서는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면서부터, 기존 매년 2-3천 달러 정도 수입 신고가 이뤄지던 게 그 후로는 매년 1억 달러에 상당하는 수입 신고가 이뤄져 크게 양성화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평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주얼리 제품에서 금 원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거나, 고금 매입에 대해 일정하게 공제를 해주는 의제 매입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음성화된 주얼리업계가 크게 양성화되고, 정부의 세수도 실질적으로 증대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 부가세제과 조용래 과장은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사실 모든 제도는 디테일에 있는데, 현 업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까지에는, 지난한 노력의 과정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새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는 “업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파악한 만큼, 이후에 1주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이라도 만나 머리를 맞대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을 같이 모색하고 싶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조 과장 일행은 점심 식사 후,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각 한 곳씩을 들러 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현장방문까지 모두 둘러본 국세청 부가세과 손태빈 사무관은 “이 자리에 오고나서야, 현장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크게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실질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얘기했다.

이같은 일정이 있은 지 일주일여 후인 지난 18일, 전화를 통해 조 과장은 “이달 말 국회 국정 감사가 끝난 후, 다시 한번 업계분들을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 

정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