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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식 | - 07-25 | 1227

4대 보험 가입에 연봉 3,100만원 VS 4대 보험 미 가입에 연봉 3,400만원, 이러한 단순 비교가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종로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갑” 주얼리 제조업체에서 4년여 간 일 해온 노동자 A씨가 갑자기 지난 5월, “을” 업체로 회사를 옮겼다. “을” 업체에서 그에게 3,400만원(월 283만여 원)의 연봉을 제안해온 것이다. 그 동안 A씨는 “갑” 업체에서 연봉 2,800만 원을 받아 왔다. 그러다가 회사 측은 올 5월부터 A씨에게 3,100만 원(월 258만여 원)으로 연봉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A씨 입장에서 보면 연봉만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을” 회사 연봉이 3백만 원이나 높았다. 이직하는 건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양 회사의 근로조건은 판이하게 달랐다.▶ “갑” 회사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 중이고, 연월차 제도도 시행 중이었다. 연장근로 수당, 특근 수당, 퇴직금제도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월 급여의 80%를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상여금도 지급 중이었다. ▶ “을” 회사의 경우: 4대 보험제나, 퇴직금제도, 상여금제도를 일체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연월차 제도도 없고, 법이 정한 야근, 특근 수당 제도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단지 모두 뭉뚱그려서 급여만 지급하는 정도였다.■ 이 경우 “을” 회사는 법의 처벌 받아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일부 임어업, 농업 법인을 제외하고는, 4대 보험 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단, 5인 이상 사업장은 150% 지급),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차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본인은 급여 실 수령액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니 4대 보험료를 떼지 말고 그냥 주라”위 사례에서 A씨가 이 같은 요구를 먼저 해 왔다고 해도, “을” 회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 사항은 의무사항이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A씨와의 합의서가 있어도 예외 사항이 될 수 없다. 최근 3년 간 사업자가 내야 할 4대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또한 이런 경우 사업주는 나중에 A씨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A씨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써 놓고도, 나중에 그 동안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을 모두 달라고 하고, 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방법이 없다. A씨와 같은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위와 같은 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나중에 밀린 수당들을 다 지급해 달라고 하는 민사 소송을 걸어와도, 사업주는 대항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결국 그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주들은 4대보험 제도, 연장근로수당 제도, 연차 휴가 제도, 퇴직금 제도 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위 제목에서의 질문의 답을 말한다면, 애초부터 그러한 단순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제23회 한국귀금속공예·보석가공기술경기대회’ 개최 - 05-24 | 1487

7월 9일(토)부터 이틀간, 접수는 6월 10일까지, 총 시상금 1,200여 만원

오는 7월 9일(토)부터 7월 10일(일)까지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회장 손광수)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센터장 이황재)가 공동주최하는, ‘제23회 한국귀금속공예·보석가공기술경기대회’가 MJC보석직업전문학교와 미래주얼리학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귀금속공예 부문과 귀금속캐드 부문, 보석가공 부문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귀금속공예 부문과 보석가공 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에서 모두 개최되고, 귀금속캐드 부문은 학생부에서만 치러진다.참가 희망자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사무국(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38 미광빌딩 501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회의 총 시상금은 1,200여 만원이고, 각 부문별 최고 득점자에게는 전국기능대회 출전자격 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ofji.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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