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연결 구좌 동결 기간 단축해 달라”

업계, ‘주얼리 업종 소상공인 적합 업종 지정’ ‘다이아몬드 수입업체 원산지 증명 간소화’ ‘부가세제 합리화’ 등 제기 

지난 3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종로3가 주얼리 집적지구를 찾았다. 주얼리 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주얼리 업계의 민원을 권익위에 전달하기 위해,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오효근 회장을 비롯, 각 영역별 산하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정부의 여러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동반성장위원회, 종로구청, 혜화경찰서 관계자들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거론된 주얼리 업계의 현안들은 무척 다양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연결 구좌의 지급 정지 기간 단축 문제(금융위원회), 주얼리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적합 업종으로의 지정 문제(동반성장위원회), 종로 주얼리 집적지구 근로 여성을 위한 유아원 건립 문제(교육청), 주얼리 업종 관련 단체가 직접 금 저울 검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금 저울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문제(종로구, 국가기술표준원), 다이아몬드 수입업체에 대한 과도한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문제(관세청), 종로 지역의 도금업체 신규 허가 문제(종로구, 서울시청), 주얼리 상가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지구대 추가 설치 문제(혜화 경찰서) 등이었다.

2시간여에 걸쳐 질의응답이 이뤄진 후,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얼리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청취했다. 하지만 즉석 답변이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각 정부 기관에 넘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주얼리 전체 부가세 세수 

 86억원에 불과, 말이 되나”

한편 권익위는 이 날 별도로 한국귀금속보석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봉승)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주얼리 업계의 음성화 관행을 어떻게 척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봉승 회장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에 따르면, 2017년 귀금속 소매 판매업 부가가치세 세수 실적이 86억 원에 불과하고, 부가세 신고 소매업체들이 6,74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추산 주얼리 업계 시장 규모가 5조 5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의했다. 

그리고 그는 “주얼리 업계가 만성적 음성화 관행에 빠지게 된 것은, 불합리한 주얼리 부가세 제도 때문이다. 금은 실시간 가격이 공개되고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생길 수 없는 원자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얼리 제품에서 금 원자재 원가를 제외하고, 부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