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인도에서의 다이아몬드 수입업체들의 애로점 등 해결 촉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단, “해결 위해 적극 노력할 터”, ‘관세사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 약속

지난 10월 27일 서울주얼리지원센터 2관 회의실에서 ‘2022년 주얼리업계 FTA 활용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대하여 소개하고 주얼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업계는 첫 번째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인도 CEPA의 충족 요건을 증명하라는 관세청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무리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비용 및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아울러 주얼리 원자재 수입 시 수입업체들의 애로점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점 해결을 촉구했다. 

두 번째, 2017년 한-인도 CEPA로 인한 골드코인의 홀딩사태 및 자발적인 쿼터제 결정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세 번째, 불평등한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국내 주얼리 시장의 후속지원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단 정석진 단장은 관세청의 무리한 원산지 증명 요청에 대하여 다이아몬드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관세청에 어려움을 전달하고,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한-인도 CEPA 골드코인 홀딩사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안이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중 FTA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책과 관련해서도, 언제나 업계와 소통하며 함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추가로 오효근 회장은 FTA와 관련한 대정부 창구는 단협에서 맡아 진행하고,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은 수시로 공문을 통해 질의하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석진 통상국내정책 단장은 ‘1380 FTA 콜센터’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언제든 적극적으로 업계의 애로점과 건의를 듣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얼리 산업의 FTA와 관련해, ‘관세사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