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방심으로 큰 피해 입는다!종로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가 전하는 ‘귀금속 상가 범죄 예방법’종로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회장 남강우)에서 ‘귀금속 상가 주요 범죄 수법 및 예방법’을 정리하여 보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종로 귀금속 상가 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범죄 유형을 분석한 다음, 예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 전재한다. ◆손님을 가장해 여러 물건을 꺼내게 하는 등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손이나 목에 착용하고 나가거나, 가방 등에 넣어가지고 나가는 절도?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이나 목에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가방이나 우산 안에 슬쩍 떨어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절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예방법 :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내놓지 말고 하나씩 꺼내면서, 손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100만원 이하 소액 대금에 대해 ‘물품대금 입금’이라는 가짜 문자를 보내고, 물품을 받아가는 사기 ?100만원 이하 단위의 대금 거래시 업주들이 ‘평상시 거래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라 계좌를 바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을 노리는 수법.  ‘가짜 대금입금 문자(예 신한은행 번호는 원래 1577-8000번인데, 1578-8000 번호로 가짜 입금문자 발송)’를 보낸 후 돈을 보냈다며, 퀵으로 귀금속을 받는 사기 ⇒ 예방법 :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바로 바로 입금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거래처 사장님의 심부름이라며 종업원을 가장하여 편취하는 사례?거래처 000 사장님 심부름이라고 가장하며, 귀금속 등을 받거나 빌려가지고 도주 ⇒ 예방법 : 업주 입장에서 거래처 사장님 번호로 직접 통화하여 매번 확인하거나, 직접 갖다 준다며 사기 여부를 확인◆당좌거래 특성을 이용한 사기? 약 1억원 정도 대규모 거래를 가장하여, 당좌수표로 입금하고 귀금속을 퀵으로 대량으로 받은 후, 당좌계좌에서 돈을 빼내(타은행 당좌거래시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나와도 해당 인출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며칠 소요) 도주⇒ 예방법 : 당좌거래 시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이 확정된 이후에 물건을 보내는 등 확인 후 거래◆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으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사기?외국인이 지난해 5. 24. 00주얼리에서 순금 팔찌 1개(220만원 상당)를 위조카드와 여권을 제시하며 결재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기범 검거  ⇒ 예방법 : 위조방지 IC칩이 없거나, 카드번호 색상이 많이 벗겨져 있고 결재오류가 자주 뜨면 확인 신고◆가짜 일행과 같이 와서 일행을 놔둔 채, 귀금속을 차고 도망가는 행위?일행(주로 남녀 관계로 서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많음)을 가장하여, 귀금속 구매를 가장한다. 그런 다음 용의자가 귀금속을 찬 채 담배를 피운다거나 현금인출 등을 한다며 밖으로 나왔다가 도주?절취 ⇒ 예방법 : 결제하지 않은 물건은 착용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역대 최대인 16.4% 인상률을 나타내더니 2019년도에도 10.9%나 인상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작년 시급 기준 7,530원에 비해 820원이 인상되었는데, 월급 기준으로는 171,380원이 인상된 1,745,150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영향으로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들 급여를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에 우선 당연한 듯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개정 법령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주얼리 산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역시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그 실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인 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종의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를 떠나 퇴근시간 등의 조정을 통해 고정 OT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금 항목이 세분화 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유리하므로, 최근 개정법을 고려하여 적어도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봉제 등의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변경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근로자의 월보수액 기준 210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 그 지급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5인 미만은 월 15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4대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주얼리 산업 현황에 비추어 일자리안정자금의 활용도 또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4대보험 가입률을 독려하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도 50% (60%로 확대 예정)를 경감해주고 있다. 4대보험 가입이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 사항임에 비추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가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무자료거래가 관행화된 업계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4대보험 가입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이재용 노무사 - 주얼리제조업협의회 및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자문노무사 - 노무법인 공감프로젝트 대표 / (주)나비프로젝트 전문위원 - (상담전화 : 010-8677-3351)